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반도체·AI 첨단산업 특별위원회는 3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국내 산업 및 경제적 피해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여야 합의에 기반한 반도체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양향자 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번 한미 관세협상과 대미투자 협정의 승자는 누가 뭐라 해도 미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양 위원장은 "미국은 협상 원안을 대부분 지켜냈다. 지난 7월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관세 부과 시한 하루 전에 받아온 초안이 '마스가 1500억 달러와 현금 2000억 달러' 규모였다"며 "이번 최종 타결안은 큰 틀에서 이와 같다. 매년 200억 달러씩 8년 분할에서 10년으로 늘어난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금 200억 달러는 우리나라 외환보유액 4200억 달러의 연평균 운용 수익률을 5%로 가정했을 때 사실상 한계 수준"이라며 "이에 따라 외환 시장 안정 등 외환보유고의 다른 기능은 약화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이제 한국 기업들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라는 방패 없이 세계 시장에서 싸워야 한다"며 "0%였던 자동차 관세는 15%가 됐다. 일본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12.5%가 맥시멈이라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관세 역시 현행 0%를 지키기 어려워 보인다. '대만과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라는 합의의 모호성 때문"이라며 "철강의 경우 언급조차 없이 50%로 유지된다"고 했다.
대미투자와 관련해서는 "종합적으로 보면 이번 협상은 일본보다 못한 결과"라며 "총투자 규모를 GDP(국내총생산) 대비로 보면 우리는 18%, 일본은 13%이고 외환보유액 대비로는 우리는 83%, 일본은 42%"라고 했다.
이어 "총투자액 중 현금 비중도 우리는 57%, 일본은 1~2% 수준"이라며 "우리나라는 일본과 달리 기축통화국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면 경제적 부담은 훨씬 더 크다. 여기에 방위비 분담금까지 증액되면 그 충격은 상상 이상"이라고 덧붙였다.
특위 위원인 고동진 의원은 "지난해 반도체특별법을 최초로 제출한 의원으로서 민주당의 주 52시간 근로제 발목 잡기로 법안 처리를 아직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매우 참담하다"며 "이번 정기국회 때는 국회가 반드시 반도체특별법을 최우선 통과시키도록 국민의힘과 특위가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 4월 여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반도체특별법에 대해 "52시간과 관련해 반도체특별법 들어가 있는 게 적절하지 않다"며 "그 부분은 따로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고 의원은 "(반도체를) 개발해 본 사람 입장에서 근무 시간이 주 단위로 정해진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민주당에서 끝까지 반대하는 것은 민노총 눈치를 보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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