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총괄본부가 20년 가까이 동결된 경륜·경정 구매상한액 제도를 현실화하기 위한 논의에 나선다.
3일 경륜경정총괄본부에 따르면 오는 12일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경륜·경정 실명 구매 및 구매상한액 진단·제도개선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2006년 이후 20년간 동결돼 온 구매상한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시대 변화에 맞는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 관계자, 사업자, 학계, 시민단체 등 관계자 70여명이 참석해 제도 개선 방향과 사회적 합의 형성을 위한 폭넓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경륜·경정의 경주당 구매상한액은 2006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된 이후 약 20년간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같은 기간(2006~2024년) 국민총소득은 59.6%, 소비자물가지수는 50.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제도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낮은 구매상한액이 불법도박 시장 확산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실제 불법도박 시장 규모는 2019년 83조원에서 2022년 103조원으로 급증해 합리적인 구매한도 조정과 제도 개선을 통한 불법도박 억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공청회에선 ‘경륜·경정 실명 구매 및 구매상한제 개선 전략 로드맵 수립’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구매상한액의 단계적 상향 방안, 실명 구매 시스템의 접근성·편의성 강화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또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한국마사회, 학계, 시민단체, 형사정책 등 5개 분야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해 토론을 진행한다.
경륜경정총괄본부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륜경정총괄본부는 이번 논의를 시작으로 경륜·경정 산업의 건전성과 투명성 제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선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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