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재판중지법’ 철회…대통령실 “불필요하다는 입장 변함없다”

강유정 대변인이 3일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등 인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을 철회한 데 대해 “해당 법안이 불필요하다는 게 대통령실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재판중지법 관련) 입장에 대해 바뀐 바 없다”며 “대통령실은 처음부터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재판중지법 추진을 철회한 배경에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만 답했다.

 

앞서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오전 국회 브리핑에서 “정청래 대표 등 당 지도부 간담회를 통해 국정안정법(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관세 협상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성과, 대국민 보고대회 등에 집중할 때라는 의견을 모았다”며 “대통령실과도 조율을 거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장 변화를 두고 “여야 협의를 손바닥 뒤집듯 뒤집는 게 민주당인데 그런 발표를 누가 믿겠느냐”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경북도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든 정청래 대표든, 책임 있는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 재임 기간에 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명확히 밝히길 바란다”며 “개딸(이재명 대통령 강성 지지층)들과는 소통했느냐, 김어준 씨와는 협의했느냐”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