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으로 얼룩진 국감…충청권 현안사업 해결 요원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치러진 첫 국정감사가 ‘정쟁 국감’으로 막을 내리면서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기대했던 충청권에서 실망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0월 27일 충남 홍성 충남도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충남도 국정감사에서 김태흠 충남지사가 질타하는 의원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대전시와 세종시, 충남도 등 충청권 지방자치단체들은 대전·충남 행정통합,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행정수도 완성, 대전교도소 이전 문제 등 지난 10여년간 해결되지 못한 숙원사업의 이슈화를 준비했다.

그러나 국감이 시작되자마자 조희대 대법원장,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 등의 인사들만 집중 조명, 정책이나 현안사업은 사라진 채 정쟁만 반복됐다.

특히 3년 만에 국감을 받은 대전시와 세종시, 충남도 등 충청권 지자체 국감은 지역 현안과 관련이 없는 단체장들의 개인적 문제만 거론되는 등 맹탕 국감에 그쳤다.

우선 지난달 24일 열린 대전시 국정감사에서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이장우 시장의 행적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국가 비상상황에 시장이 출근하지 않았다. 계엄 선포부터 다음날 출근까지 ‘사라진 11시간’에 대해 해명하라”고 압박했다.

이에 대해 이장우 시장은 “행안부 지침에 따라 상황을 관리했으며 특이사항이 없었다”고 해명했고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도 “다른 지역에서는 ‘단체장이 출근했다’고 문제를 삼고, 이제 대전에서는 ‘출근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맞냐”고 반문했다.

결국 대전시 국감은 여·야간 고성만이 오갔고 대전·충남 행정통합 및 대전교도소 이전 등의 현안사업은 거론조차 되지 못했다.

세종시 국감에서는 세종보 철거·존치를 두고 여·야간 공방이 이어졌고 행정수도 완성이나 중앙부처 추가 이전 등의 이슈는 다뤄지지 않았다.

충남도 국감은 파행으로 얼룩졌다.

올해 여름 수해복구 기간 중 김태흠 충남지사의 해외 출장 등을 놓고,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불통·독선 행정”이라고 몰아붙였고 김 지사는 “전쟁이 나도 (가야 한다면)출장은 갈 수 있다”며 강하게 맞받아쳤다.

충남도 국감 역시 질의 시간 대부분이 도지사의 발언 태도와 정치적 논란에 소비되면서 정책 국감은 사실상 실종됐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극단화된 진영 대결이 국감까지 오염시키면서 대부분의 국민들을 정치 불신으로 이끌고 있다”며 “무엇보다 올해는 내년 지방선거용 국감으로 전락, 현안사업 해결을 바라는 지역민들에 실망감만 안겼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