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일 자살 예방 대책 강화를 위해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부처별 대응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자살 예방 대책 관계부처 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유튜브 등을 통해 확산되는 자살 유발 정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9월 국무총리 소속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통해 국가자살예방전략을 마련했으며, 이를 토대로 범정부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정책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보건복지부는 방송사·OTT 플랫폼 등을 대상으로 '영상콘텐츠 자살장면 가이드라인'을 확산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 중 자살예방법 하위법령 개정을 목표로 관련 협의를 진행 중이다. 언론·미디어의 자발적 참여와 책임성 강화를 위해 자살예방보도준칙 개정도 추진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언론자율심의기구(한국신문윤리위원회,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와 협력해 취재 및 보도 윤리 교육과 세미나를 확대하고 반복 위반 매체에 대해서는 제재 수위를 단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자살 유발 정보 삭제·차단 절차의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 대면 심의 규정을 서면 심의로 전환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경찰청은 112신고시스템과 보건복지부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해 자살 시도자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온라인 자살 유발 정보에 대한 신고 활동도 확대한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학생 자살 원인 파악을 위한 심리부검을 도입하고, '학생 마음건강 지원법(가칭)' 제정과 학교 내 심리·정서 지원 인력 확대를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자살예방 전담조직과 인력을 확충하고,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 개선을 통해 자살예방 정책 집행력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사망 사건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감정노동 종사자 상담 지원, 중장년 재취업 지원 등을 지속한다.
성평등가족부는 위기가족·청소년 상담 지원을 확대하며, 금융위원회는 불법사금융 피해자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보도준칙 마련과 청년층 심층 금융상담 프로그램 강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연내 자살대책추진본부를 설치해 부처별 추진 실적을 정기 점검하고 제도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자살 통계 분석을 바탕으로 고위험군 발굴·대응에 집중해 관계기관간 협업을 통해 성과를 내야 한다"며 "자살을 유도하는 영상 콘텐츠 등이 뉴미디어를 통해 확산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 사항을 조속히 추진하고 언론·방송통신사업자·콘텐츠제작자 등과의 협업·소통을 강화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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