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5천톤급 이상 핵잠 최소 4척 필요”···건조 기간도 6년 내 가능

해군의 장보고-III 배치-II 잠수함인 장영실함. [사진=해군]

[이뉴스투데이 김재한 항공·방산 전문기자] 정부가 최근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공식화한 가운데, 국방부가 5000톤급 이상 핵추진 잠수함을 4척 이상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한미정상회담 이후 국방부가 구체적인 핵추진잠수함 소요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진행된 종합감사에서는 핵추진잠수함 관련 질의가 이어졌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건조 규모를 묻자, 강동길 해군참모총장은 “5000톤급 이상이 될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잠수함 건조 대수를 묻는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의 질의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해군과 협의할 부분이지만 최소 4척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이는 노무현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구상한 3척보다 많은 대수다. 당초 해군은 2003년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핵추진잠수함 도입 계획을 담은 ‘362사업’을 재가받고 2020년까지 4000톤급 3척을 진수한다는 계획이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에도 ‘2021~2025년 국방중기계획’에 현재 진행 중인 장보고-III 배치-II 사업 후속인 배치-III 사업에 반영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3600톤급 및 4000톤급을 건조하는 계획을 반영했지만 이후 발표된 국방중기계획에서 제외됐다.

핵연료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거론된 미국형 고농축 우라늄과 유럽형 저농축 우라늄 중 20% 이하의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우라늄 농축도를 묻는 강대식 의원의 질의에 강 총장은 “우라늄 농축도는 평화적으로 사용가능한 수준인 20% 이하로 보면 될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안규백 국방부장관도 “(저농축 핵추진잠수함을) 평화적으로 운용할 예정인 만큼 주변국 반발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현재 저농축 핵추진잠수함으로 널리 알려진 모델은 프랑스의 바라쿠다급 핵추진잠수함이다. 노무현 대통령 정부 시절부터 국산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추진하면서 주목했던 잠수함이다.

한국해군과학기술학회에 따르면, 프랑스의 핵추진잠수함은 미국처럼 많은 작전 임무를 수행하지 않아 핵연료 소모가 적고, 핵연료 교체주기가 길어지는 등 경제성을 고려해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했다. 특히 5000톤급 바라쿠다급 잠수함에 탑재된 원자로는 5%의 저농축 우라늄을 핵연료로 사용하며, 50MWt의 열출력을 가지고도 연료 재장전 기간을 10년으로 증가시켰다.

건조 기간도 당초 예상된 10년보다 앞당겨질 수 있을 전망이다. 김병주 의원이 잠수함 건조 기간을 묻자,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선진국 사례를 보면 통상 10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대신 우리나라는 여러 역량을 통합하면 조금 더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이에 김 의원은 “한화오션 등 국내 기업이 건조하면 6년까지 정도는 당길 수 있을 것이라는 전문가 의견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한화필리조선소에 잠수함 건조 시설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한화 등 업계 전문가들과 상의한 결과, 잠수함 건조 설비를 구축하는 데 해외에서는 통상 2년 정도가 걸리지만 국내 업체가 진행하면 1년이면 된다는 의견이다”고 덧붙였다.

특히 핵추진잠수함 건조 기술도 상당히 진척됐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 의원이 “핵추진잠수함 건조에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원자로”라고 지적하며 현재 국내 기술 확보 현황을 묻자 석종건 방사청장은 “(지금까지) 소요가 결정되지 않았지만, 미래를 위해 준비해 온 기술들을 잘 활용하면 빠른 시간 내에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소형원자로 개발은 국방과학연구소와 한국원자력연구원이 협업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방호체계나 방사능 안전관리체계 등도 상당 부분 준비해 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4000톤급 이상 핵추진잠수함 선체 설계와 소형원자로 제작 기술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 따르면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을 중심으로 30년 이상 잠수함 제작 기술을 축적해 4000톤급 이상 핵추진잠수함 설계·제작 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한국원자력연구원의 SMART 원자로, 두산에너빌러티의 i-SMR 등 소형원자로(SMR) 제작 기술을 핵추진잠수함에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핵추진잠수함을 운용유지할 인력 확보도 이미 진행되고 있다. 강 총장은 “이미 관련 분야의 석·박사학위를 가진 전문인력이 상당수 확보된 상태”라며 “사업이 진행이 되면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사전문가들은 핵추진잠수함 도입은 단순한 군사력 강화 차원을 넘어 ‘핵 억제력’ 확보의 핵심이라고 평가한다. 중국·러시아는 이미 핵추진잠수함을 실전 배치했고, 북한은 지난해 8월 ‘핵추진 잠수함 개발 착수’를 대외에 공표했다. 일본도 장기적으로 건조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가 제시한 “5000톤급 이상, 최소 4척”이라는 목표는 단순한 전력 증강이 아니라, 한반도 해양 안보 패러다임을 새롭게 정의할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