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성훈 수석 대변인이 이재명 정부의 '728조원 슈퍼 예산안'을 두고 “‘돈 뿌리기’, ‘표 사기’, ‘포퓰리즘’ 예산을 단 한 푼도 허락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 수석 대변인은 3일 논평을 내고 “나라 곳간은 텅 비어가는데 이재명 정부는 빚으로 생색내고 세금으로 표 살 생각에 혈안이 됐다. 국가의 신용은 떨어지고, 국민의 한숨만 깊어지고 있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박 수석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의 재정 중독 기조 속에 눈덩이처럼 불어난 국채 발행으로 국가채무가 내년 처음으로 1천400조원을 돌파한다”며 “적자 국채 발행 규모도 역대 최대인 110조원에 달한다. 국가채무비율은 내년 사상 처음 50% 선이 무너지면서, 이재명 정부 임기 내 58%까지 치솟을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도 내년에는 1천29조원으로 국민 1인당 약 2천60만원의 빚을 부담해야 할 판”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복지 지출 확대, 국채 이자 부담이 겹치면서 재정 압박은 더욱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며 “‘돈 뿌리기, 전문 포퓰리즘 정부’답게 소비쿠폰·지역화폐·농촌기본소득·지역 SOC 사업 등 예산 곳곳이 표심을 겨냥한 현금 살포와 선심성 지출로 뒤덮여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명분은 민생 회복이지만, 실상은 표를 사기 위한 현금 살포 예산”이라며 “국민 세금으로 뿌린 현금을 미래를 위한 씨앗이라 포장하는 것은 무책임한 선전이자 선동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가 재정은 정권의 쌈짓돈이 아니다. 이재명 정부는 지금 미래세대의 주머니를 털어 정권의 생명을 연장하는 위험한 짓을 멈춰야 한다”며 “미래세대의 빚으로 오늘의 표를 사는 정치, 그 청구서는 결국 민주당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산 정국에 돌입한다. 오는 5일에는 예산안 공청회, 6일∼7일까지 종합정책질의가 예정돼 있다. 10일∼11일까지 경제부처와 12일∼13일까지는 비경제부처를 대상으로 한 부별 심사가 각각 이뤄진다.
예산안이 조정되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 본회의에 상정된다.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은 오는 12월 2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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