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사태' 법원 2층까지 진입한 30대男…2심도 징역형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후문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경내로 진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월 서울서부지방법원 난동사태 당시 법원에 침입한 남성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3-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63)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피고인이 1천만원을 공탁한 상황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1월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부지법에 침입해 청사 2층까지 진입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이날 서부지법 형사항소 3-2부(정성균 부장판사)는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은 김모씨(37)와 최모씨(35)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씨는 서부지법 사태 당시 유리문을 힘으로 강제 개방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최씨는 경내로 침입해 법원 건물을 파손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