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혐의 전직 경찰관에 징역 3년 구형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고(故) 이선균씨 수사 정보를 유출한 전직 경찰관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전 경위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 전 경위의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17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 전 경위는 2023년 10월 이씨 마약 의혹 사건의 수사 상황을 담은 자료(수사진행보고서)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는 방식 등으로 B씨 등 기자 2명에게 유출한 혐의다.

 

그가 유출한 보고서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2023년 10월18일 작성한 것으로, 이씨의 마약 사건과 관련한 대상자 이름과 전과, 신분, 직업 등이 담겼다.

 

이후 파면된 A 전 경위는 인천청장을 상대로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한편, 배우 이씨의 수사 상황 등을 지역신문 기자에게 알려준 인천지검 소속 40대 검찰 수수관 C씨도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