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 출범 한 달…상위 대부업체 참여 '지지부진'

[사진=장기 연체 채무자 구제를 위한 정부의 '배드뱅크' 새도약기금이 출범 한 달을 맞았지만, 대부업체들의 참여가 예상보다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제공)]

장기 연체 채무자 구제를 위한 정부의 '배드뱅크' 새도약기금이 출범 한 달을 맞았지만, 대부업체들의 참여가 예상보다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상위 업체들의 협조 의사를 자신 있게 밝혔지만, 실제 협약 가입은 미미해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새도약기금이 출범한 이후 한 달간 협약에 가입한 대부업체는 총 12곳으로, 이 가운데 상위 10대 대부업체는 단 1곳뿐이었다. 범위를 상위 30개사로 넓혀도 4곳에 불과하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협약에 참여한 상위 30위권 업체 4곳이 보유한 새도약기금 매각 대상 채권(7년 이상·5천만 원 이하)은 약 5,800억 원 규모로 추산된다. 이는 대부업계 전체가 보유한 6조7천억 원 규모 연체채권의 8% 수준에 불과하다.

대부업계의 연체채권 규모는 카드사(1조9천억 원), 은행(1조2천억 원), 보험사(6,425억 원), 상호금융권(6,050억 원)보다 많아 채무자 구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앞서 이억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대부업 상위 10개사가 시장 점유율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협조 의사를 밝혔다"고 언급했지만, 실제 참여는 저조하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협약 가입 요청이 "희망 사항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새도약기금은 자율 협약 구조로 강제성이 없고, 일부 상위 대부업체들은 정부가 제시한 매입가율(5%)이 지나치게 낮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부업계는 보유한 연체채권의 매입가가 액면가의 최소 25% 수준이라고 주장하며 "이 가격이라면 차라리 폐업을 택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놓고 있다.

한 대부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제시한 가격에 팔 바에는 차라리 영업을 접고 다른 기관에 넘기겠다는 업체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업계 일각에서는 대부업체들이 정부와의 협상 과정에서 최대한 유리한 인센티브를 확보하기 위한 '줄다리기 전략'을 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부업계는 2021년 법정 최고금리 인하(연 24%→20%)와 코로나19 시기 채권 매입 제약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된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부업체 이용자는 2022년 말 98만9천 명에서 2024년 말 70만8천 명으로 2년 새 약 30% 감소했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협약 참여 업체에 코로나19 시기 채권 매입 허용 등 규제 완화 인센티브를 제시할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

한 관계자는 "당장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1~2년 안에 메울 수 있는 확실한 유인책이 있다면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대부업체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 중이다. 연체채권 매각 업체에 은행 차입을 허용하는 방안 등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으며, 조만간 구체적 조치가 발표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모든 대부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유인책을 준비 중"이라며 "대부업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장기연체 채무자 구제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폴리뉴스 김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