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4일 '728조 규모' 내년예산안 시정연설…'AI 대전환·초혁신경제' 사업, 한미관세 국회비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추가경정예산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4일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 나선다. 대통령실은 3일 언론 공지를 통해 "내일(4일) 이 대통령 일정과 관련해 시정연설이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시정 연설은 취임 후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 6월 26일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제출했을 때 첫 시정연설을 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후 처음으로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에서 올해보다 8% 증가한 728조원 규모를 제출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안이다.

예산안에는 '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라는 정부 사업 기조를 뒷받침하기 위해 AI(인공지능)과 R&D 분야, 지방예산 등이 확대됐으며 윤석열 정부에서 대폭 삭감됐던 연구·개발(R&D) 예산도 확대했다.

특히 한미관세 협상에 따라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이행해야 하는데, 연간 지출해야 할 투자 금액이 커 대규모 재정 부담을 지우는 만큼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한미관세 협상과 관련한 국회 비준 동의 절차에 대해 야당인 국민의힘에 협조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민의힘은 '이재명표 사업'으로 불리는 국민성장펀드와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예산과 확장 재정 기조에 대해 반대하고 있어 이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통해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방향성을 설명하고, 야당에 원활한 예산안 처리 협조를 당부할 전망이다.

국민의힘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결국 민주당은 대한민국 재정건전성을 훼손하려는 시도를 이번 국회에서 할 것"이라며 "민생 소비 쿠폰같이 경제적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오로지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예산은 반드시 삭감시키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국회는 본격적인 예산심사에 돌입한다. 먼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일 예산안 공청회를 하고,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종합정책질의를 실시한다.

10~11일에는 경제부처, 12~13일에는 비경제부처별로 각각 심사가 진행되고, 17일부터는 내년도 예산안 증액·감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가 본격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새해 예산안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다음 달 2일까지다.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