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을 갖고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 취지와 방향을 직접 설명한다. 이번 연설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제출되는 본예산안으로, 향후 국회의 예산 심사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은 국민 경제의 체질 개선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담았다”며 “국회가 책임 있는 심사를 통해 국민의 삶을 지탱할 예산을 완성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의 첫 본예산안은 총 728조 원 규모로, 올해보다 약 54조7000억 원(8.1%) 증가한 역대 최대 수준이다. 주요 골자는 ‘초혁신경제’와 ‘포용성장’으로 요약된다. 인공지능 대전환 분야에 10조1000억 원을 투입하고, 지역 거점 산업 육성과 지방 성장 기반 구축에 29조2000억 원을 배정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의 미래 경쟁력은 기술과 지방의 균형에 있다”며 “AI 산업을 중심으로 한 혁신경제와 지역 중심의 분권 성장이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초혁신경제’ 항목을 통해 산업 구조 전환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세계 경제가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지금이 산업 대전환의 골든타임”이라며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투자는 결국 국민을 위한 투자”라고 전했다.
예산안에는 사회안전망 강화, 지방소멸 대응, 교육개혁 관련 항목도 포함됐다. 포용성장 분야에는 총 175조 원이 책정되어, 복지 인프라와 지방 중소기업 지원이 확대될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예산안은 단순한 규모 확장이 아닌, 미래 성장의 기틀을 세우는 ‘투자형 재정’”이라고 설명했다.
국회는 5일부터 공청회를 시작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간다. 여야는 증·감액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쟁보다 실질적 민생을 우선시해야 한다”며 “정치가 아닌 정책으로 평가받는 국회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주 아세안(ASEAN) 정상회의와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뒤 별도의 공개 일정 없이 시정연설 준비에 전념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주는 ‘외교 슈퍼위크’에서 국내 현안으로 복귀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재정 비전을 제시하며 내년 국정 방향의 기조를 국민에게 설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시정연설은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 철학이자 향후 국정 운영의 청사진을 담은 상징적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재정 운용 방향이 ‘확장적 투자’에 초점을 맞춘 만큼, 여야의 협치와 합의가 향후 정책 실행의 관건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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