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산학융합원, 크로스허브와 30만 외국인 유학생 규제샌드박스 사업 위해 컨소시엄 구성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크로스허브는 ISLMP(International Student Lifecycle Management Platform)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강원산학융합원의 공동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외국인 유학생의 학업-근로 병행 모델로 인구소멸 지방의 대학-산업체-정부가 연결되어 인구 감소 문제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현행 출입국관리법의 근로시간 제한(주당 20시간)과 학제 고정화(4년제)로 외국인 유학생이 지역사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불법 근로 문제가 발생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민관 협력사업 모델로 제시되었다.

최근 교육부는 ‘Study Korea 300K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30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30만 명의 유치 목표로 인구소멸지역 지원정책과 지역 특화 인력 양성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번 규제 샌드박스는 소상공인의 68%가 계절성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고, 외국인 유학생의 불법 근로 비율이 40% 육박하는 등 여러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자 유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방 대학교의 유학생 유치를 통해 지역 활성화 및 지역 산업계의 인재 채용을 확대해 더 많은 고인력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할 수 있어 인구소멸 지역 대학교 신입생 유치에 크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 공모사업이 진행되면 그동안 유학생들이 불편함을 느꼈던 ARC(Alien Registration Card) 발급 이전에 국내 휴대폰 개통 및 은행 통장 등 온라인 개설이 가능해져 현재 대포폰, 브로커를 통한 서비스 개통 등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부분들이 사라질 것으로 예측된다.

크로스허브는 이번 공모사업의 공동협력사로 참가하여 통신사 및 은행, 400여 개의 국내 대다수 대학이 참여하는 대규모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기간 동안 규제샌드박스를 수행할 계획이다.

강원산학융합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글로벌 신원인증 회사인 크로스허브의 기술 및 SI를 활용하는 좋은 사례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박정희 강원산학융합원 부사장은 “이번 ILSMP 운영사업이 진행되면 국내 거주 외국인이 신원인증과 각종 증명 등을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며 그동안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행정업무를 진행했던 부분의 상당수를 온라인화하게 되어 시스템 구축 이후 추가로 간편 결제 등록, 각종 자격정보 취득 및 발급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해 갈 예정”이라며 “대다수의 외국인 유학생이 D2-long stay 비자를 이용할 것이 분명해 2026년 상반기 5000명(강원지역 대학교)을 시작으로 하반기 이후에는 전국적으로 26만 명 이용자가 참여하는 사업모델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고 말했다.

이번 공모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강원산학융합원은 “이번 사업의 신뢰할 수 있는 보안, 운용, 핀테크 영역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크로스허브와 함께 안정적인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라며 “이번 규제완화를 통해 국내 은행, 보험, 대출 등에 외국인 전용 상품들이 출시될 것으로 전망되며 인구 소멸 지역의 인력 부족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어 사업이 빠르게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