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728조원 규모로 이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통해 확장재정 기조를 분명히 하고 민생·미래산업 투자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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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예산안은 전년(673조원)보다 8.1% 늘어난 ‘슈퍼 예산안’으로 요약된다. 총지출 증가율은 2022년(8.9%)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다. 정부는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문화창조산업 등 신성장 동력 분야에 대한 투자도 예고한 상태다.
이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에서도 “AI와 인구구조 변화, 문화창조산업 속에서 아시아태평양의 역동성을 유지할 해법을 함께 찾자”고 강조한 바 있다.
국회는 5일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6~7일 종합정책질의, 10~13일 부별 심사에 들어간다. 17일부터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가동돼 증·감액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법정 처리 시한은 12월 2일이지만, 여야 대치가 길어질 경우 지연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직후 통과된 2025년도 예산안은 12월 10일 본회의에서야 처리됐다.
여당은 불요불급한 항목을 줄이되 정부 원안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확장 재정 기조가 재정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며 대폭 삭감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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