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김건 “한미정상회담 점수 C+…美에 할 수 있는 최대치 줘”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외교관 출신이자 국회 외통위 야당간사인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 “C+ 정도 성적을 줄 수 있다. (협상에서)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최대한을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가져간 결과”라고 3일 평가했다.

김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협상을 하게 되면 중간선 정도로 타결하는 게 보통이나, 이번 (한미 관세협상)결과를 가만히 놓고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한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매년 200억 달러씩 (현금 투자를)하는데 외환보유고 이자 등으로 대부분 하고 혹시 모자르면 해외에서 돈을 빌려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았나”라며 “해외에서 돈을 빌려서 한다는 건 우리 경제 규모로 감당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거다.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한미 관세협상에 ‘착시현상’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3500억 달러 선불로 내라’ 이렇게 하니까 저희가 다 충격 받지 않았나”라며 “(이번 협상에서 책정한)2000억 달러가 사실 우리 경제가 감당하기 쉬운 부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상당히 잘한 것처럼 느껴졌으니까 그런 게 약간 착시 현상 같다”고 부연했다.

또 김 의원은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일찍 협상을 타결했어야 했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일본하고 우리는 완전히 다른 경제 규모고 기축통화국도 아니고 여러 가지 다른데, 일본을 준거로 해서 우리 (협상이)타결이 됐다”며 “우리가 먼저 타결했으면 5500억 달러라는 준거도 없었을테니 조금 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정부여당이 한미 관세협상 관련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대정부 질문에서는)합의를 갖고 오면 국회 비준 동의를 받을 거냐 그랬더니 ‘비준 동의 받는다’고 그랬다”며 “지금은 갑자기 좀 말이 바뀌어서 ‘법적 구속력이 없는 MOU기 때문에 뭐 비준 동의는 부적절하고 특별법으로 한다’ 이렇게 나온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미 합의가 국가의 재정적으로 큰 부담을 주는 합의들인데, 이게 과연 법적 구속력이 없는 MOU 형식으로 체결할 수 있는 건지 합의문 내용을 다 봐야 하지 않겠나”라고 부연했다.

한편 김 의원은 APEC 전체 행사는 ‘A’,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B’ 등급으로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경북 경주박물관에 도착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맞이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