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튬·희토류 공급망 강화...한국, 자원안보 전면전 돌입

정부가 첨단산업에 쓰이는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흑연과 희토류 5종 등 모두 10종을 전략 핵심광물로 관리하고 2030년까지 재자원화율 20%를 달성하기로 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공급망안전화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기획재정부)

[소비자경제] 김동환 기자 = 한국이 미래산업 자립을 위해 핵심광물 재자원화에 국가 역량을 집중한다. 

정부는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흑연 등 첨단산업 원료와 네오디뮴·디스프로슘 등 희토류 5종을 포함한 총 10종을 전략 핵심광물로 관리하고, 2030년까지 재자원화율 20% 달성을 목표로 공급망 안정화 전략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열린 제6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서 희토류 공급망 대응,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육성 방안, 공급망안정화기금 성과 및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모두 발언에서 “APEC 정상회의가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전환점이 됐다”며 “한국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자원안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중국 수출통제 등으로 수급불안이 커진 희토류 분야에서 범정부 TF를 가동하고, 업계 지원을 위한 ‘희토류 수급 대응센터’를 운영한다. 해외자원개발 투자·융자 확대, 희토류 저감기술 및 영구자석 재자원화, 공공비축 강화도 추진한다.

또한 배터리·반도체 등 한국 주력산업의 원료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핵심광물 38종을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이중 10종을 전략 핵심광물로 우선 육성한다. 정부는 재자원화 테스트베드 구축, 종합 데이터베이스 개발, 클러스터 입주기업 패키지 지원, 원료 확보 네트워크 확대 등 생태계 기반 조성에 나선다.

정부는 민관 합동 핵심광물 투자협의회를 구성해 전략 광물 재자원화 프로젝트에 직접투자와 대출·보증을 제공하고, 세제혜택, 수입비용 경감, 제품 비축 지원 등 비금융 지원책을 병행한다. 또한 규제개편과 통계 시스템 정비로 산업 확산을 촉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급망안정화기금 운영 성과를 토대로 2,500억 원 규모의 ‘핵심광물·에너지 공급망 안정화 펀드’를 신규 조성하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한도도 확대하는 등 안정적 금융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정부는 향후 정례회의를 통해 정책을 지속 점검하며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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