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 "출연연 중복·경쟁 구조 탓"
중복 연구·조직 비효율 해소 위한 통폐합 제언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최근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개편을 놓고 통폐합 등이 거론되는 가운데 국회미래연구원이 정부 연구개발(R&D) 투자 효율화를 위해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 조직 통합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3일 국회미래연구원은 '정부 R&D 투자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보고서를 통해 "출연연은 산업수요 기반 국가전략기술을 중심으로 기존 출연연들을 전략적으로 통합 재배치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보고서는 과기분야 출연연이 몇몇 모태가 된 연구기관의 소규모 연구기관에서 승격과 독립, 분화 과정을 거쳐 규모가 확대됐지만, 기관 간 역할 분담이 명확히 이뤄지지 않고 과제 수주 경쟁이 이뤄지며 기관 사이 비슷하거나 중복인 과제들이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출연연 역할과 기능 면에서 유사성이 존재하고, 연구 측면에서도 유사하거나 중복 과제가 실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출연연이 산업기술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산업계와의 실질적 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개방형 구조로 전환하는 한편, 정부 지원방식도 현재의 기술 분야별 연구기관 단위의 지원을 지양하고 국가전략기술별 연구프로젝트 단위의 지원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보고서는 출연연 지역 조직이 103개로 난립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점검을 통해 비효율적 조직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런 제안 배경에는 정부 R&D 투자규모가 세계 4위지만 논문 성과는 11~12위 수준에 머무르는 만큼 질적 정체와 효율성 저하가 나타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담겨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 대학의 경우 기초연구 지원 효율화를 위해 연구자가 개별 경쟁을 통해 수주하는 방식 대신 대학이나 학과별로 연구과제와 연구비를 배분하고 대학 또는 학과가 연구 프로젝트별 과제를 수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과학기술 인력양성 분야에서는 각 부처에 산재한 인력양성 사업을 통합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하는 대학 R&D 지원사업으로 재편할 것을 주문했다.
또 산업수요 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인력양성 사업은 대학이 아닌 기업에 직접 지원하는 것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유희수 연구위원은 "단순히 예산의 증가가 R&D 성과의 질적 수준을 보장하지 않는다"며 "급변하는 산업기술의 변화와 발전에 대한 대응력 제고를 위해 정부 R&D 투자의 효율화가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shj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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