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오늘 '사법 정상화 TF' 출범…법원행정처 폐지 등 논의

한미정상회담 성과 관련 발언하는 정청래 대표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정상회담 성과와 APEC 성공적 개최 관련 발언하고 있다. 2025.10.31 [e-mail]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일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행정 개편 방안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올해 국정감사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가 마무리되자 사법부 개혁 논의에 다시 고삐를 당기는 모습이다.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 법왜곡죄 도입 등 사법개혁 의제를 내걸고 입법화를 추진해온 민주당은 법원행정처에 권한이 집중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 사법행정 시스템까지 개혁 대상으로 지목하고 TF 가동을 예고한 바 있다.

이날 오전 11시 국회에서 열리는 TF 출범식에는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참석한다. TF 위원장은 전현희 최고위원이 맡았다.

전 최고위원은 "재판뿐 아니라 예산·인사·사법행정 등 모든 권한이 한 사람에게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는 민주적 통제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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