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는 왜 "기후 위기론은 사기"라고 말할까?

패러디 삽화=최로엡 화백

트럼프(79) 미 대통령은 이달 10~21일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기도 했다.

 트럼프는 기후변화를 '사기(Hoax)' 또는 '녹색 사기극(Green Scam)'으로 규정하는 것은 단순한 과학적 회의를 넘어선 '경제적 국가주의'라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 쓰고 있다. 이 회의론은 환경 규제를 미국의 경제적 성장과 에너지 주권을 저해하는 주요 장벽으로 간주하는 데서 출발한다. 화석 연료 기반의 산업적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목표와 직결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각종 환경 관련 발언은 과학적 사실을 단기적인 경제, 정치적 수사로 깎아내리는 전략으로 쓰고 있다.

발언 주제	구체적 발언 내용	분석적 의미
'사기' 규정	"기후변화는 사기(Hoax)"	기후 과학 자체를 부정하며 반(反)규제 정서를 결집시키는 핵심 구호.
중국 선동론	"지구온난화 개념은 중국이 미국 제조업을 경쟁력없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 창출됐다." (2012년 트윗)	기후 정책을 무역 및 경제 패권 경쟁 문제로 해석하며, 미국의 경제적 피해를 강조.
녹색 사기	"'새로운 녹색 사기'는 미국을 파멸시켰을 것" (2025년 백악관 대변인 성명)	청정 에너지 전환 정책을 국가적 위험 요소로 규정, 화석 연료 중심 정책의 정당성 확보.
한파 조롱	"무자비한 한파가... 지구온난화는 어떻게 된 거냐" (2018년 동북부 기록적 추위 당시)	장기적인 기후 변화 추세와 단기적인 기상 현상을 의도적으로 혼동시켜 과학적 주장을 조롱하는 수사적 전술.
협약 부당성	"파리 기후변화협정은 미국에 가장 부당하다" (2017년 파리 협정 탈퇴 발표)	환경적 책임 대신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최우선으로 내세우는 '미국 우선주의'의 외교적 표현.

 

 트럼프 행정부의 기후 정책은 친환경 정책이 화석연료 산업 발전을 저해하여 국내총생산(GDP)에 악영향을 미치고 일자리를 감소시킨다는 주장 아래 환경 규제를 대대적으로 완화하는 경제적 우선주의를 최우선 가치로 삼았기 때문이다. 이는 환경규제 철폐와 화석 연료 기반의 '미국 에너지 지배'를 실현하기 위한 논리적 기반이다.   

 특히 이런 환경문제의 이념적 틀은 공화당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강력한 정치적 무기 역할을 하고 있다.

  트럼프 1기 정부 때인 2017년 파리협정 탈퇴 발표 당시에도 이 협정이 미국과 미국 시민들에게 "가장 부당하다"고 공언하며, 환경적 책임 대신 국가 경제 보호 의무를 최우선으로 내세웠다.  더욱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민주당의 바이든 정부가 다시 가입한 파리협정을 2025년 1월 재탈퇴를 선언했다. 

 미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국가다. 이처럼 주요 배출국인 미국의 정책이 4년 주기로 급변하는 것은 파리협정의 이행력을 근본적으로 약화시키고, 글로벌 기후 거버넌스에 구조적인 균열을 초래하고 있다.

 또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 기관에 정책 개발 시 온실가스 배출의 경제적 영향을 평가하는 '탄소의 사회적 비용(Social Cost of Carbon, SCC)' 측정을 중단하도록 지시했다. 백악관은 SCC 계산에 "불확실성"이 많다는 이유로 척도 사용을 보류했으며, "인위적인 온실가스 배출의 결과로 실제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기후변화의 여부와 그 발생 정도"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런 조치는 모든 환경 규제를 미래 편익 없이 당장의 규제 비용만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하게 만들어, 기술적으로 규제 철폐를 용이하게 하는 핵심 메커니즘이 됐다. 이는 13개 정부 부처와 기관이 발간한 '국가 기후평가' 보고서가 온실가스 배출 감축이 없을 경우 "2100년에는 미국 GDP가 최대 10%가량 감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중국 선동설'과 화석 연료의 정치 경제학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 변화 이슈를 강력한 정치적 진영 논리로 전환시켰다. 그는 기후 변화를 민주당과 환경 운동가들이 주도하는 '녹색 사기극' 또는 '새로운 녹색 사기' 으로 규정하며, 친환경 정책을 좌파 진영의 비현실적 요구로 낙인찍는 역할을 했다. 

 이념적 프레이밍은 지정학적 공격으로 확장됐다. 트럼프는 평소 기후 변화가 "중국이 미국 제조업을 경쟁력 없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 창출됐다"고 주장했다. 이 발언은 기후 협약을 단순히 환경 문제가 아닌, 미국의 경제적 주권을 위협하는 지정학적 무역 전쟁 프레임으로 재정의했다. 이를 통해 제조업 기반 지지층에게 기후 정책을 일자리를 훔치려는 중국의 계략으로 받아들이게 만드는 데 효과적이었다. 

트럼프의 기후 회의론 철학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공적인 발언과 사적인 경영 행보의 괴리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기후 변화를 '사기'로 조롱했지만, 그가 소유한 아일랜드의 골프 리조트 관리 회사는 해수면 상승 및 해안 침식에 대비하기 위해 대규모 해안 방벽 건설을 신청했다.  

 해당 회사 측의 환경영향평가서에는 "모래언덕이 폭풍우들로 심각하게 손실됐다. 기후변화가 이런 폭풍우 증가와 연관돼 있다는 증거는 침식이 가속화할 것임을 시사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이중적 행보는 트럼프의 '사기극' 수사가 정책적 목표 달성과 정치적 이익 극대화를 위한 도구였음을 보여주며, 공적으로는 환경 규제 완화를 위해 과학을 부인하지만, 사적인 자산 관리에서는 현실적인 기후 위험을 인정하고 대비하는 철저히 거래적이고 실용적인 접근 방식을 취했음을 시사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환경보호청(EPA)을 통해 오바마 행정부의 핵심 정책인 청정 전력계획(Clean Power Plan, CPP)을 폐기하고, 이를 대체하기 위한 적정 청정에너지규정(Affordable Clean Energy Rule, ACE)을 제안했다. CPP가 2030년까지 발전소의 탄소 배출량을 2005년 대비 32%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던 반면, ACE는 규제 준수 비용을 매년 최대 4억 달러 줄일 수 있다며 , 각 주정부가 자체적인 규제 계획을 수립하도록 권한을 분산시켰다. 

 또한, 트럼프는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 및 기업평균연비규제(CAFE)를 완화하는 조치를 취했으며, 트럼프 2기 행정부 역시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를 완화하고 2020년 기준으로 돌아갈 것을 예고하며 차량의 청정 전환 속도를 늦추는 정책 기조를 재강조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해상 풍력 사업을 비난하며, 이미 승인받아 터빈의 70%가량이 건설된 대규모 해상 풍력 프로젝트의 공사 중단을 명령하기도 했다. 이는 이미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완공을 앞둔 사업에 정부 권한을 행사하여 불확실성을 증폭시킨 사례로, 청정 에너지 투자에 대한 규제 리스크를 극대화하는 결과를 낳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기후 변화 의제를 국제 외교의 우선순위에서 배제하겠다는 상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유엔기후총회(COP)에 공식 정부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는 강경한 기조를 유지했다. 백악관 대변인은 공식 불참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에너지 정책이 미국의 전력망 안정성과 비용 절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태도는 기후 이슈에 국한되지 않는다. 트럼프 행정부는 유엔인권이사회(UNHRC), 유네스코(UNESCO), 세계보건기구(WHO) 등 여러 국제 기구로부터 탈퇴하거나 지원을 삭감하는 조치를 취했다. 

 결과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주의적 기후 정책은 미국의 국제적 리더십 공백을 초래했으며, 이 틈을 타 지정학적 경쟁국인 중국이 국제 무대에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트럼프가 기후 정상회의 불참과 회의론을 표출한 직후, 시진핑 주석은 미국의 행동을 비판하며 자신이 '기후 수호자' 역할을 자처했다. 

일부 분석가들은 트럼프가 자국 우선주의에 몰두할수록, 중국이 인권이나 영토 분쟁 같은 전통적인 족쇄에서 벗어나 새로운 글로벌 질서의 대안을 제시할 공간을 확보하게 되었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