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사법부 압박 드라이브…사법행정 정상화TF 발족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정상회담 성과와 APEC 성공적 개최 관련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 신뢰 회복과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법원행정처 폐지 등 법원 행정 전반에 대한 개편 방안을 논의한다.

 

2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3일 발족하는 사법행정 정상화 TF는 ‘법원행정처 개혁’을 주요 안건으로 다루게 된다. 민주당은 그동안 법원의 예산·인사 등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법관 독립의 걸림돌이라는 주장을 제기해 왔다. 방점은 대법원장의 인사권 제한에 찍힐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법원행정처 개혁 논의에 나선 것은 당 지도부 의중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대표는 지난달 26일 의원총회에서 “법원이 너무 폐쇄적”이라며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수직화돼 있는 인사·행정을 좀 더 민주화하는 것도 당정대(민주당·정부·대통령실) 조율을 거쳐 토론해 볼 시점이 왔다”고 했다. 이후 하루 뒤인 지난달 27일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정 대표가 TF 구성을 지시했다”고 전한 바 있다.

 

앞서 민주당은 이른바 ‘5대 사법개혁’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이 밝힌 5대 개혁안은 ▲대법관 수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확대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 평가 제도 도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 심문제 도입 등으로, 이달 말까지 입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