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도에 공무원 2천명을 늘릴 계획이라고 한다. 올해 108명 증가의 17배나 된다고 한다. 윤석열 정부하에서 억제됐던 공무원 증원을 다시 시도하는 것 같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하에서 이른바 소득주도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무려 2만9천934명을 대폭 증원한 적이 있다. 이들에 대한 연간 급여는 2조2천500억원에 달한다. 10년이면 적어도 23조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하다.
가뜩이나 코로나 사태로 재정 지출이 폭증함과 더불어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시기에 공무원을 그토록 대폭 증원할 필요가 있었느냐 하는 의문을 품게 된다.
공무원 증원은 국민을 위한 공공서비스 증가에 도움을 주기 위함이지만 국민에게 지속적인 부담을 야기한다는 양면성을 가진다. 공공서비스의 증가는 추상적이어서 계량하기 어렵다. 내년도에 공무원 2천명을 증원한다면 대략 연간 1천500억원의 비용이 들며 10년이면 1조5천억원 정도의 세금을 더 거둬들여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퇴직금 또는 연금도 지출해야 하는 부담도 진다. 그리고 공무원은 일단 채용하고 나면 함부로 해고할 수도 없다. 새 정부가 민생지원금을 13조원 지출하고 국민의 빚 탕감에 16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는데 이러한 시혜성이나 선심성 재정지출도 큰 문제지만 공무원 증원에 따른 재정 부담은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부담을 야기하므로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
2015년에서 2020년까지 금융보험업자는 4만2천명이나 줄어든 데 반해 공무원은 2012년에서 지난해까지 무려 18만명 늘렸다. 민간 부문과 달리 정부 부문은 지속적으로 공무원을 대폭 늘려왔음을 알 수 있는데 과연 공무원을 그렇게 증원할 필요가 있었느냐 하는 의문이 든다.
왜냐하면 인터넷의 발달에 따른 업무 개선으로 사무량이 대폭 줄었기 때문이다. 요즘 관공서에 가 보면 민원인도 보기 드물고 한산하기까지 한데 이는 공무원의 업무량이 크게 준 탓으로 보인다. 은행들은 인원을 크게 줄였음에도 한 술 더 떠 주 4.5일제를 한다고 하는 판인데 유독 공무원만 지속적으로 증원한다는 것은 전혀 사리에 맞지 않는다.
더군다나 인공지능(AI)의 등장은 업무 효율을 높여 업무량이 대폭 줄 것으로 예상된다. 10년 이상을 저성장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할 뿐 아니라 나랏빚이 매년 100조원 이상 불어나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도 국민 부담을 가중시킬 공무원 증원은 피해야 한다.
공공 부문은 이윤 동기가 없어 경쟁조건이 결여되고 그로 인해 낭비와 비능률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즉, 관료사회는 노동집약적일 뿐 아니라 비용편익을 따지기 어렵기 때문에 이로 인한 비효율이 크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정부예산을 의회가 보장해주기 때문에 개혁 유인이 결여되고 있는 점도 정부 부문의 비효율 요인이다.
그렇다고 해서 민간 부문의 경쟁력만 강조하고 정부는 효율성 및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는다면 사리에 맞지 않는다. 정부가 방만해지면 결국 민간 부문에 부담을 주고 그에 따라 민간 부문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정부 부문에는 분명 잉여인력이 존재하는 곳이 상당수 있을 수 있다. 직무 분석과 직무 평가 등을 통해 잉여인력을 파악하고 이들을 재배치하는 방법을 강구한다면 공무원을 증원하지 않고도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공무원 증원이 능사가 아님을 정부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정부는 공무원 증원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이는 건전재정 확립에도 도움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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