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국회, 728조원 예산전쟁 돌입 與 "원안 사수" vs 野 "송곳 검증"…李 대통령 시정연설 주목

국회가 728조원 규모의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사진=연합뉴스]

국회가 728조원 규모의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이번 예산 심사에서는 '이재명표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과 국민성장펀드 등 확장 재정을 놓고 격돌이 예상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경제 회복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의 마중물로 보고 정부가 처음 제시한 예산의 기본 방향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가 재정 건전성을 저해한다고 보고 과도하게 늘어난 예산이 없는지 꼼꼼히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5일 예산안 공청회…6~7일 종합정책질의

법정 처리시한 12월 2일까지 예산전쟁 예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는 오는 5일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6~7일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다. 같은 달 10~11일에는 경제부처, 12~13일에는 비경제부처를 대상으로 한 부별 심사가 예정됐다.

오는 17일부터는 예산안 증·감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원회가 가동된다. 소위원회에서 의결이 이뤄지면 예결특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거쳐 예산안이 확정된다.

정부의 2026년도 예산안은 728조원 규모다. 전년도의 673조원 대비 8.1% 증가한 규모다. 예산안 지출 규모가 700조원을 넘은 것은 사상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월29일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는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뿌릴 씨앗이 부족하다고 밭을 묵혀놓는 그런 우를 범할 수는 없다.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서 농사를 준비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라며 적극 재정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이 예산안 시정연설에 나설지도 주목된다. 지난해에는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가 대통령 시정연설을 대독했다. 대통령 예산안 시정연설을 총리가 대독한 것은 2013년 이후 11년 만이었다.

한편, 새해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은 12월2일이다. 지난해에는 기한을 넘겨 12월10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 "원안 사수로 정부 뒷받침"…AI·R&D 등 적극 지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미래 성장을 견인할 인공지능(AI) 등 분야에서 이재명 정부 정책을 뒷받침할 정부 예산안을 확실하게 통과시킨다는 각오다.

이번 예산은 이재명 정부에서 편성한 첫 예산인 만큼 '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라는 정부 사업 기조를 최대한 뒷받침하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대폭 삭감됐던 연구·개발(R&D) 예산에도 역점을 둔다. R&D 예산은 이번 정부안에서 역대 최대 폭인 19.3% 인상된 바 있으며, 민주당 역시 이러한 틀에서 정부 예산을 심의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아동수당 지역별 차등 지급,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국립의대 설립 등 지역 관련 예산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의 대표 정책인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 방어에도 나선다. 내년 발행 규모는 24조원 수준이다. 야당이 재정 건전성 문제를 이유로 삭감을 시도할 가능성이 큰 가운데 민주당은 지역경제를 살리는 검증된 정책이란 입장이다.

국힘 "빚잔치 예산"…이재명표 예산 삭감 정조준

국민의힘은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예산 심사 과정에서 대대적 삭감을 목표로 집중 검증에 나설 전망이다.

특히 내년 적자국채 발행 규모가 약 110조원으로 역대 최대라는 점을 들어 이번 예산을 '빚잔치 예산'으로 규정하고, 민생 회복 소비쿠폰 등 현금성 사업을 중심으로 한 포퓰리즘성 지출을 문제 삼을 계획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서울·인천·경기·강원 지역 민생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지금은 포퓰리즘이 아닌 근본적 성장대책이 필요하다"며 "3500억달러 대미 투자 부담 등 외교 실패의 후폭풍이 경제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같은 자리에서 "돈만 뿌리면 경제가 잘될 것이란 생각으로 국민혈세를 낭비하면 안 된다"고 했다.

당내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공약과 연계된 사업들이 삭감 우선순위로 거론된다.

이른바 '이재명표 사업'으로 불리는 국민성장펀드와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예산은 삭감 대상 1순위로 꼽힌다. 기본소득 시범사업 등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 관련 사업들도 '선심성 예산'으로 규정해 삭감 여부를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또 전임 정부 시절 삭감됐던 예비비가 이번 예산에서 75%가량 복구된 점을 들어 '내로남불' 프레임을 꺼내 들며 정부·여당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민주노총 등 특정 지지층을 위한 특혜성 예산이 포함돼 있는지 점검해 전액 삭감하겠다고 경고했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