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통해 한미 관세협상 타결, 핵추진 잠수함 도입 승인, 원·위안 통화스와프 복원 등 구체적인 외교 성과를 거두며 국익 중심의 실리외교를 본격화했다.
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상외교 슈퍼위크로 불린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1일까지 경북 경주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와 부대행사는 아시아·태평양을 넘어 글로벌 경제질서의 방향을 제시한 무대였다. 회원국 정상들은 무역·투자, 디지털·혁신, 포용성장을 포괄한 ‘경주 선언’을 채택하고, 인공지능(AI) 협력과 인구구조 변화 대응, 문화창조산업 육성 등을 공동 의제로 명문화했다. 특히 AI 협력 공동선언이 미국과 중국이 모두 참여한 첫 정상급 합의문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 APEC 정상회의에서 “AI를 인류의 번영에 기여하는 기술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AI 기본사회’ 구상을 제시했다. AI 이니셔티브와 인구구조 변화 공동 프레임워크 등 3대 문서를 주도한 한국은 APEC 의제 설정에서 존재감을 각인시켰다는 평가다.
교착 상태였던 관세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된 한미 정상회담은 이번 정상회의의 분수령이었다. 총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중 2천억달러를 현금으로 조정하고 연간 투자 상한액을 200억달러로 설정하는 조건으로 관세율을 15%로 낮추는 데 합의했다. 이 대통령이 직접 요청한 핵추진 잠수함 연료 공급도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하면서 30년 넘게 미뤄졌던 숙원이 가시화했다.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70조원 규모의 원·위안 통화스와프 연장과 함께 7건의 양해각서(MOU)가 체결됐다. 보이스피싱 대응, 실버산업 협력, 서비스무역 확대 등 실질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고,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 첫 대면을 통해 ‘셔틀외교’ 복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번 경주 APEC을 계기로 한국 외교는 ‘가교외교’와 ‘실용외교’라는 두 축을 현실화했다는 평가다.
외교가에서는 대한민국 외교가 이념보다 실질, 경쟁보다 협력으로 방향을 바꾼 전환점이 됐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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