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올해보다 8% 증가한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여야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예산 심사에 들어간다.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과 국민성장펀드, 확장 재정을 두고 여야가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심사 과정에서 치열한 샅바싸움이 예고된다.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 일정에 따르면 예결위는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5일 실시하고, 6일과 7일에는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다. 10∼11일에는 경제부처, 12∼13일에는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각각 진행한다. 17일부터는 내년도 예산안의 감·증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가 활동한다. 소위 의결을 거친 뒤에는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12월2일이지만 이번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예산안은 법정 시한 내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국민의힘이 내년 적자국채 발행 규모가 약 110조원으로 역대 최대라는 점을 들어 ‘빚잔치 예산안’이라며 일찌감치 삭감을 예고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비판하며 대대적 삭감을 목표로 검증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현금성 사업을 중심으로 한 포퓰리즘성 지출을 문제 삼을 계획이다. 기본소득 시범사업 등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공약과 연계된 사업들도 삭감 우선순위로 거론된다. 또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선 대미 투자 약속(3천500억달러) 조달 방식에 대한 검증을 예고했다. 해당 투자에 대한 자금출처·리스크 관리 방안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계획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미래 성장을 견인할 인공지능(AI) 등 분야에서 이재명 정부 정책을 뒷받침할 정부 예산안을 확실하게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라는 정부 사업 기조를 뒷받침하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대폭 삭감됐던 연구·개발(R&D) 예산에도 역점을 둔다. R&D 예산은 이번 정부안에서 역대 최대 폭인 19.3% 인상됐다.
이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방어에도 나설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24조원 규모의 상품권 발행을 지원하고 지역별 국비 보조율도 상향하기로 했는데, 국민의힘에서 지역화폐 지원 삭감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여야가 양보 없는 대치를 예고한 만큼 법정 처리 시한을 지키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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