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한미·한중 정상회담 두고 엇갈린 평가… “국익 외교” vs “빈 수레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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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한미·한중 정상회담 두고 엇갈린 평가… “국익 외교” vs “빈 수레 외교”

경기일보 2025-11-02 15:44:2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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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일 경북 경주 소노캄에서 열린 국빈만찬에서 박수를 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사진은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일 경북 경주 소노캄에서 열린 국빈만찬에서 박수를 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여야가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연쇄 한미·한중 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정반대의 평가를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격과 국익을 드높인 외교적 성과”라며 호평했지만, 국민의힘은 “성과 없는 외교, 빈 수레 외교에 그쳤다”고 혹평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일 페이스북에서 “내란 이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놀라운 회복력에 더해 국격과 국익을 드높인 역대급 성공”이라며 APEC 정상회의를 극찬했다. 정 대표는 “한미 정상회담으로 자동차·AI 산업의 활로가 열렸고, 핵추진잠수함 건조 승인을 통해 자주국방과 안보가 강화됐다”며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한령 완화와 관광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승래 사무총장도 “우리는 세계 앞에 APEC의 성공적 개최를 보여줬고 AI 강국임을 선언했다”며 “미국과의 관세 협상, 중국과의 관계 복원, 일본과의 신뢰 회복까지 흠잡을 데 없는 외교였다”고 평가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한미·한중·한일 등 다자 정상외교를 통해 대한민국이 세계 중심국으로 복귀했다”며 “한중 정상회담의 전면적 관계 복원 선언은 협력의 새출발”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성과 없는 외교 쇼에 불과했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한중 정상회담은 소리만 요란했을 뿐 실질적 성과는 없었다”며 “한한령 해제, 무비자 입국, 중국 불법 구조물 문제 등 어느 것 하나 해결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북핵 문제 역시 원론적 수준에 머물렀고, 실질적 비핵화 의지는 찾아볼 수 없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잠수함 탐지’ 발언이 불필요하게 중국을 자극해 협의 수준이 축소됐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또 “이 대통령이 내세운 ‘브릿지 외교’는 3천500억달러의 대미 투자 부담만 남겼다”며 “결국 실속 없는 외교, 실패한 외교로 귀결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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