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각종 인사 청탁을 받은 정황이 특별검사 수사에서 연이어 드러나면서, 그가 윤석열 정부 초반 공직 임용 과정에 사실상 개입했는지 여부가 핵심 조사 대상으로 부상했다.
김건희 여사 / 뉴스1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9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관련 공판 과정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20대 대선 직후 대통령실 채용을 청탁한 증거를 공개했다.
제출된 명단에는 윤 전 대통령 선거캠프 네트워크본부 소속 8명의 이름과 희망 직책이 기재돼 있었다. 이 중 2명은 실제 대통령실에 임용됐으며 인사비서관 자리를 원했던 인물은 비록 대통령실에 입성하지 못했지만 같은 해 9월 총영사로 발령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이 인사 명단이 김 여사 측에 전달됐을 가능성을 주목하며 그가 채용 과정에 직접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김 여사는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인사권이 전혀 없지만, 만약 인사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면 위법 소지가 커진다.
특검팀은 또 다른 청탁 정황도 확보한 상태다. 지난 7월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의 요양원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경찰 인사 문건에는 총경 2명과 경정 2명의 이력과 함께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요직을 맡으면 잘 수행할 것’이라는 문구가 담겨 있었다.
특검팀은 지난 8월 29일 김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공천개입),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건진법사 및 통일교 관련 청탁)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서희건설, 김상민 전 부장검사,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등 다양한 인사청탁 정황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서희건설 관계자는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선물하며 맏사위 박성근 변호사에게 공직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는 자수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실제로 박 변호사는 선물이 전달된 약 3개월 뒤인 2022년 6월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임명됐다. 김상민 전 부장검사는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1억 4000만원에 구입해 김 여사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4·10 총선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지난달 2일 구속기소 됐다. 이어 특검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김 여사 측에 금거북이 등을 건네며 인사 청탁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김 여사의 인사 개입이 일부 사실로 확인되더라도 윤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까지 가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뇌물수수나 직권남용죄는 공직자만이 적용 대상이며 민간인 신분인 김 여사에게는 직접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이 해당 청탁 과정에 어떤 형태로든 관여했는지 여부가 수사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검팀은 이달 안에 김 여사를 다시 소환 조사한 뒤 그동안 대면조사를 거부해 왔던 윤 전 대통령까지 조사할 계획이지만, 소환에 응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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