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임준혁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핵잠) 건조를 승인했다”고 밝힌 이후 국내 조선·원자력 업계와 국방 당국의 핵잠 도입을 위한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기업이 핵잠 개발에 필요한 설계·건조 역량을 이미 상당 부분 확보했다는 것이 업계·유관 기관의 전반적인 평가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정부와 해군의 숙원인 핵잠의 건조는 한화그룹이 인수한 미국 필리조선소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단서를 달면서 현실성이 다소 결여돼 있다는 지적이 주를 이루고 있다. 지정학적으로도 이번 승인이 중국을 자극할 우려도 점쳐진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핵잠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튿날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의 핵잠 건조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그동안 아무리 동맹국이라 해도 핵잠 협력에 매우 인색했다. 1958년 영국과 핵추진 기술을 공유한 적이 있고 2021년 체결한 오커스(AUKUS) 협정에 따라 호주에 5척의 핵잠을 2040년까지 판매하기로 한 것이 전부다.
이처럼 매우 엄격한 미국의 비확산 기류를 고려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승인'은 핵잠 기술 공유가 아니라 한국이 독자 개발하되 미국에서 건조하면서 미국의 통제를 받으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정부는 소형모듈원자로(SMR)에 농축률 20% 미만의 저농축 우라늄 연료를 활용해 자체적인 핵잠 개발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여기에 필리조선소라는 새로운 변수가 추가된 셈이다.
정부 당국자는 "만약 필리조선소에서 핵잠을 건조해야 한다면 기술 공유를 받은 영국이나 완성된 핵잠을 제공받는 호주의 전례와 달리 동맹국 잠수함을 미국에서 건조하는 완전히 새로운 협력 모델이 탄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기업이 핵잠에 필요한 설계 및 건조 역량을 이미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저농축 우라늄(연료) 확보만 차질 없이 이뤄진다면 이후 개발 및 생산은 순조로울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김성배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원이 지난 4월 낸 보고서에 따르면 한화오션, HD현대중공업은 핵잠으로 사용 가능한 4000톤급 이상 잠수함의 설계·건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HD현대는 SMR 기술을 기반으로 한 원자력 추진 선박 개발을 진행 중이다. 작년 12월 HD현대는 미국의 SMR 기업 테라파워로부터 345MW급 소듐냉각고속로(SFR)용 원자로 용기 제작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SFR은 소듐(나트륨)을 냉각재로 사용하는 4세대 원자로로 안전성과 효율성이 높아 잠수함 추진체에도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HD현대는 이 기술을 선박 추진 시스템으로 확장해 상선·방산 분야에서 모두 활용 가능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매진하고 있다.
국내 조선사 중 잠수함 분야에서 독보적인 존재인 한화오션은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 방위사업청이 발주한 24척 중 17척의 디젤 잠수함을 건조했다. 업계에 따르면 한화오션은 일찌감치 독자적으로 핵잠의 선체 설계와 건조, 운용 등의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을 작동시키는데 성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기술력으로도 핵잠의 독자적인 개발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건조 역량뿐 아니라 SMR을 기반으로 한 원자력 추진 체계 기술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연구원은 “한국원자력연구원, 두산에너빌리티 등의 SMR 제작 기술을 핵잠에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분석했다.
다만 관건은 필리조선소에서 핵잠의 건조 가능 여부다. 강동길 해군참모총장은 지난달 30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핵잠을 건조하려면 수천톤을 견디는 강화 콘크리트 기반과 은닉형 대형 건조물이 필요한데 현재 필리조선소는 이러한 시설이 없다"며 "새 건조 시설을 만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말했다.
이춘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초빙전문위원도 "잠수함 건조 설비가 없는 필리조선소에 핵잠 건조와 관련해 핵연료를 들여와야 하는데 반입은 어떻게 하고 유지보수는 어떻게 할지 등이 난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미 양국 간 핵잠 논의는 원자력의 군사적 이용을 금지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이나 별도의 군사 분야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의 시작을 의미한다.
현재 지난 2015년부터 적용된 한미 원자력협정에 대한 직접 개정보다는 한국의 농축 및 재처리 권한을 확대하는 일부 조항에 대해서만 변경하는 식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르면 우라늄 농축은 20% 미만으로 제한돼 있고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는 금지된 상태다. 이러한 한국의 농축·재처리 권한을 어느 정도로, 어떤 방식으로 확대할 것인지가 향후 한미 간 주요 외교 현안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한 전직 외교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잠 건조를 흔쾌히 승인한 것 같지만 결국 실질적인 협상은 핵 확산에 극도로 보수적인 미국 관리들과 해야 한다”며 “협상이 그리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중국 등 주변국의 반발·견제도 극복해야 할 과제다. 지난달 30일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한미 양국이 핵 비확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지역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기를 희망하며 그 반대가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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