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급증하는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응해 내년 10월까지 전국 단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3일부터 내년 10월 31일까지 전국 시·도청과 경찰서 지능팀을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불법사금융 검거는 3251건, 4004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71%, 20% 증가했지만, 비대면·온라인 수법으로 피해가 여전히 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10월 피해 건수는 4663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2769건)보다 68% 늘었다.
이번 단속은 시·도청 직접수사부서 및 경찰서 지능팀을 중심으로 한 전담수사체계를 구축해 ▲미등록 영업 ▲고리사채 ▲불법채권추심 ▲불법대출 ▲정부·금융기관 사칭 광고 등 신·변종 수법을 집중 단속한다. 대포폰과 대포통장, 개인정보 불법유통 등 범행수단에 대해서도 수사를 강화한다.
또 지난 7월 개정된 대부업법을 반영해 정부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광고, 대부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의 부당 이용 등 새롭게 금지된 행위를 단속한다.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통신사에 이용중지를 요청해 추가 범행을 차단할 예정이다.
경찰은 불법사금융으로 얻은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적극 추진하고, 악질적 조직 검거에는 특진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단속 동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불법사금융의 검거가 늘어났음에도 범행수법이 비대면·온라인으로 변모함에 따라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불법사금융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범죄인 만큼 불법사금융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상시 단속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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