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개입 주장 지만원씨 패소에도 왜곡 서적 출판·해외 유통까지
전문가 "수익 구조화된 왜곡, 강력한 처벌 체계로 근절해야"
(광주=연합뉴스) 김혜인 기자 = 5·18민주화운동을 둘러싼 허위 주장과 역사 왜곡 시도가 수십 년째 이어지고 있다.
법원의 판결로 일부 왜곡 서적의 배포가 금지되고 명예훼손이 인정되는 등 사법적 제재가 이뤄졌지만, 왜곡 콘텐츠는 여전히 재생산되고 있어 근본적 대책이 요구된다.
최근 5·18민주화운동에 북한 특수군이 개입했다는 허위 주장을 담은 책을 낸 지만원(83) 씨가 항쟁 당사자와 오월 단체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지씨는 2000년대 초반부터 5·18 북한군 개입설을 확산해왔으며 여러 건의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잇달아 패소 판결을 받았다.
일부 저서는 법원의 명령으로 배포가 금지됐지만 그는 명예훼손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수감된 중에도 또 다른 왜곡 서적을 집필·출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왜곡 확산은 국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일부 책은 영어·일어로 번역돼 해외에서 판매되며, 온라인상에서는 '역사 진실'이나 '5·18의 비밀' 등으로 포장돼 확산하고 있다.
2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현재 국내 도서관에 비치된 5·18 역사왜곡 서적은 총 24건이며, 이 가운데 전두환 회고록 등 6권이 출판금지나 출판자 명예훼손 조치가 이뤄졌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 등 해외 유통과 SNS, 유튜브를 통한 2차 확산으로 국내외 시민들에게까지 빠르게 퍼지고 있어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크다.
재단 관계자는 "해외에서 출판되거나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는 경우가 많아 국내법만으로는 제재가 어렵다"며 "출판금지가 결정돼도 일부 문장만 바꿔 다시 책을 낼 수 있어 하나하나 법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왜곡 콘텐츠 생산이 수익화된 시점에서 강력한 법적·경제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희송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교수는 "이제 5·18 왜곡은 특정 정치적 입장을 드러내는 행위가 아니라 '돈이 되는 구조'로 자리 잡았다"며 "유튜브 조회 수, 전자책 판매, 해외 서적 출간 등으로 이익을 얻는 방식이 굳어져 있는데, 벌금이나 출판금지 조치만으로는 이들에게 큰 타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왜곡에 휘둘리지 않는 올바른 인식이 자리 잡는 것은 물론이고, 동시에 역사왜곡 행위가 사회와 개인에게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는지, 경제적 이익이 사라질 정도의 강력한 처벌 체계와 반복 행위자에 대한 가중처벌이 가능한 사법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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