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 처리 시한 앞두고 논쟁 가열…증시 활황 속 의견 분분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오규진 안정훈 기자 = 주가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정부가 증시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배당소득 분리 과세의 최고세율을 확정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내 논의가 본격화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제로베이스' 논의 방침을 밝힌 상황에서 당내에서는 정부안인 35%와 민주당 의원안인 25%를 놓고 물밑에서 논의가 가열된 상태다.
관련 세법 개정안이 예산 부수 법안인 만큼 법적 처리 시한(12월 2일)까지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당내에서는 최고세율을 정부안보다 대폭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인 이소영·김현정 의원은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까지 인하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의견을 표명했으며,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상태다.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4,000을 돌파하며 상승세를 이어가는 만큼 제도적으로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원내 관계자는 2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당내에서도 증시 부양이라는 방향 자체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고, 정부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라며 "최고세율 25%로 의견이 수렴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세율 인하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배당소득을 분리 과세하면 배당소득이 높은 자산가일수록 세금 혜택도 커질 수밖에 없고, 결국 '부자 감세' 비판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 발표 시 배당소득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분리해서 과세하기로 했다.
배당소득 2천만원 이하에는 14.0%, 2천만∼3억원 구간에는 20%, 3억원 초과분에는 35%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는 게 정부 방안이다.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면 종합과세할 때보다 세 부담이 낮아진다.
여기에다 최고세율까지 낮추면 결국 주식 부자들이 더 큰 혜택을 받게 될 것이란 게 세율 인하에 반대하는 논리다.
나아가 세율 인하 여부와 관계없이 코스피 활황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최고세율 인하에 반대가 나오는 배경이다.
이 때문에 당내 일각에서는 25∼35% 세율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민주당 기획재정위 조세소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소영 의원안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과 주식 양도세율(25%)의 형평을 맞춰야 한다는 취지이고, 정부안은 세금 혜택을 적정한 수준으로 가야 한다는 취지"라며 "이 점을 감안해서 30% 정도면 두 가지를 다 실현하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기재위는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조세소위를 가동하고 세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세법개정안과 별개로 증시 호조를 이어가기 위한 자사주 소각 등 3차 상법 개정도 올해 정기국회 내에 추진한다.
아울러 기관 투자자들이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에 입각해 주주 가치를 실현하도록 하고, 관련 성과는 매년 평가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재계가 요구하는 배임죄 폐지 등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배임죄 폐지 방침에 대해서는 야당이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라고 규정하는 것이 처리 과정에서 변수가 될 수 있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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