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APEC] 李-시진핑 97분 첫 한중정상회담서 '화기애애'...통화스와프 계약·'스캠 대응 공조' 등 6개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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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APEC] 李-시진핑 97분 첫 한중정상회담서 '화기애애'...통화스와프 계약·'스캠 대응 공조' 등 6개 MOU 체결

폴리뉴스 2025-11-01 20:47:02 신고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일 경북 국립경주박물관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일 경북 국립경주박물관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 

두 정상은 이날 오후 3시30분부터 약 100분간 경주박물관 특별전시관에서 정상회담을 했다. 

이번 회담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익과 실용에 기반한 대중 외교를 통해 한중 관계를 전면적으로 복원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이날 회담 관련 브리핑에서 밝혔다.

위 실장은 "지금까지 한중 관계 발전에 부침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대내외 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국권 피탈 시기에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왔던 한중 공동의 역사적인 경험과 양국 모두의 경제성장을 견인했던 호혜적인 협력의 성격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한중 관계의 중요한 자산을 바탕으로 양 정상은 시대의 변화에 발맞춘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성숙한 발전을 추진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덧붙였다. 

양국은 관계 발전의 기반을 튼튼히 하기 위해 정부 간 정치적 신뢰를 확보하고 민간 차원에서도 우회적 신뢰 축적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위 실장은 "한중 간 고위급에서 정례 소통 채널을 가동하여 한중 관계 현안 및 지역 글로벌 이슈에 대한 전략적인 소통을 강화하기로 하였을 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 협력을 통해 양 국민 간 상호 이해를 제고하고 우호 정서를 증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일 경북 국립경주박물관에서 한중 정상회담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또한 양 정상은 수평적 협력에 기초한 호혜적인 협력을 추진해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민생 분야 실질적 협력 성과물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위 실장은 "양 정상은 2009년부터 계속돼 온 한중 통화 스와프 계약 연장을 환영하면서 한중 FTA 서비스 투자 협상의 실질적인 진전 협의에 속도를 내고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의채널을 다양화하면서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문화 환경 분야에서도 양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협력을 발전시켜나가는 한편 양국 간 인적 교류 활성화를 목표로 상호 방문 편리화 조치를 시행하는 등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최근 한중 양국 국민 모두가 초국가 스캠 범죄 단지로 피해를 입는 상황에서 양국이 민생 안정이라는 공동의 이익 하에 대응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반도 평화'도 논의됐다. 이 대통령이 우리 정부의 비핵화 및 평화 실현 구상을 소개하고 북한군의 대화 재개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했고, 시 주석도 한반도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화답했다고 위 실장이 전했다. 

위 실장은 대북정책과 관련해 "중국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협력 용의를 표했다. 양측은 미북대화가 제일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고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면서도 "구체적으로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하는 데 있어 중국이 어떤 역할을 한다고까지 논의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다만 "그 자리에 왕이 외교부 부장도 계셨는데, 왕이 부장은 6자 회담 초기부터 관여한 분이기 때문에 거의 수십 년간 이 문제를 다룬 분이다. 그런데 그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지금은 또 여건이 변했기 때문에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 정도의 얘기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위 실장은 핵추진 잠수함이나 비핵화 관련 논의에 대한 물음에 "다양한 안보 이슈들도 다뤄졌다고만 말씀을 드리겠다"며 "한반도의 평화 문제, 안정 문제, 비핵 문제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고 답했다.

이어 "정상 간의 대화를 세세하게 소개하거나 확인해 주지는 않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중국의 한화오션 자회사에 대한 제재 문제에 대해선 "미중 간에 지금 무역 분쟁하고도 연루가 돼 있는 문제인데, 미중 간의 문제가 좀 풀려 나가면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한화오션 문제도 생산적인 진전이 있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중국 정부는 한미 간 조선협력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의 핵심 기업인 한화오션의 자회사 5곳을 제재 명단에 올린 바 있다.

한중 간 민감한 이슈로 꼽혔던 서해 구조물 문제, 중국의 한한령(한류 제한령)에 대해서도 "좋은 논의가 있었다"며 "실무 협의를 통해 서로 소통하며 문제를 풀어보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전했다.

특히 한한령에 대해서는 "문화에 대한 교류·협력을 많이 하자. 콘텐츠 (협력에) 노력하자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국내 법적인 규정 등도 고려해야 해서 완벽하게 얘기가 되지는 않았으나 진전은 있었다. 향후 실무적 소통을 통해 조율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다이빙 주한중국대사가 1일 경북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한 가운데 '원/위안 통화스왑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두 정상은 회담 직후 양국 중앙은행 간에 5년 만기 70조 원 규모의 '원-위안 통화스와프 계약서'를 체결했다. 위 실장은 "양국 금융·외환시장의 안정과 교역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양국 중앙부처 간에 체결된 6건의 MOU에 대한 교환식도 가졌다. 

한중간 호혜적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 위한 장기적 방향성을 설정하는 '한중 경제협력 공동계획(2026~2030)에 관한 MOU'와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의 실질적 진전을 통한 양국간 경제협력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뒷받침하는 '서비스무역 교류·협력 강화에 관한 MOU'를 체결했다. 

한중간 양국 국민의 민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미래지향적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 '실버산업' 및 '혁신창업' 분야 협력에 관한 MOU 및 우리 농산물의 중국 수출을 원활히 하는 MOU도 체결했다. 

양국 경찰당국이 초국가 스캠 범죄 대응을 위한 공동대응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보이스피싱·온라인 사기 범죄 대응 공조 MOU'도 체결됐다.

이후 별도로 마련된 장소에서 친교 일정을 갖고 한중 양국에서 100여 명의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국빈 만찬도 함께했다. 위 실장은 "양 정상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지방에서부터 국민과 함께 호흡하면서 국가 지도자로 성장해 왔던 경험을 공유하고 공통의 취임인 바둑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누면서 친밀감과 유대감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경주=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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