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 23개소, 올해 12월 지원 종료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 해제에 따라 응급의료시설과 인력 지원을 위한 한시적 조치들이 단계적으로 종료된다. 

보건복지부는 10월 3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응급의료체계 지원 단계적 종료 방안을 확정했다.

복지부는 먼저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대상으로 비상진료 기여도를 평가해 지원하던 인센티브를 종료한다. 

추석 연휴를 포함한 9월부터 10월까지를 최종 평가 기간으로 설정하고, 실적 점검 후 12월 중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 성과 인정

작년 9월부터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 23개소도 올해 연말까지 유지한 뒤 지원을 종료한다. 이들 센터는 중증응급환자 중심 진료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왔으며, 기관별 전담 인력을 추가 확충한 점이 고려됐다.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의 성과는 수치로도 입증됐다. 지정 전과 비교해 일 평균 중증응급환자는 8.7명에서 12.1명으로 39.1% 증가했다. 

지역 내 중증응급환자 분담률도 120.7%에서 136.7%로 16.0%포인트 상승하며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는 거점센터들이 단순히 환자 수를 늘린 것이 아니라, 지역 내 중증응급 진료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했음을 보여준다. 

중증응급환자 분담률 136.7%는 해당 지역 중증환자의 상당수를 거점센터가 담당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비상 지원 종료 후 대책

한시 지원 종료가 응급의료체계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는 후속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복지부는 비상진료 기간의 응급의료 지원을 바탕으로 필수의료의 핵심인 권역별 중증·응급진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응급의료기관 추가 지정과 보상강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가 보여준 성과를 제도적으로 안착시키는 방안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23개소가 입증한 중증응급 진료 모델을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응급의료 정상화의 시금석

이번 조치는 비상체계에서 정상체계로의 전환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응급의료 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시험하는 계기이기도 하다. 

한시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도 권역·외상·소아응급센터와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응급 진료 역량을 유지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인센티브 종료가 응급의료 인력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 한시 지원을 바탕으로 전담 인력을 확충했기 때문에, 지원 종료 후 인력 유지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응급의료기관 추가 지정과 보상강화를 통해 중증·응급 진료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것”이라며 “비상진료 기간 동안 구축된 응급의료 역량이 후퇴하지 않도록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