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짜리 ESG 上] 기후위기 비상인데...‘녹색금융’만 제자리걸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투데이신문 문영서 기자】 최근 기록적인 폭우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온도 상승이 지목되며 탄소배출량 절감은 선택이 아닌 생존 문제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금융기관의 녹색금융 필요성 또한 높아진 가운데 금융과 산업 전환을 함께 이끌어갈 실질적 정책은 아직 부족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1일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발표한 ‘2024년도 국가 온실가스 잠정배출량’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6억9158만 톤(CO₂ 환산)으로 집계돼 전년 대비 2%가량 감소(약 1419만 톤)한 것에 그쳤다. 

에너지 전환 확대와 온도 상승 등의 영향으로 2010년 이후 처음 7억 톤 아래로 떨어졌지만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향후 매년 3.6% 이상, 약 2억200만 톤 추가 감축이 필요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같은 감소마저 경기둔화와 평균기온 상승이라는 외부요인의 영향이 더해진 결과라는 분석이다. 산업 부문 배출량은 2억8590만 톤으로 전년 대비 0.5% 증가하기까지 해, 탄소배출량 감소를 위한 산업 전환이 불가피하다. 

연세대 환경금융학과 현석 교수는 “녹색금융과 전환금융은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달성하기 위한 성장과 전환의 두 축”이라며 “녹색금융은 태양광, 풍력, 수소, 전기차, 탄소포집(CCUS) 등 탄소를 직접 줄이는 산업과 기술에 자금을 공급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반면 전환금융은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등 기존 탄소집약 산업이 한 단계씩 저탄소 공정으로 바뀌도록 지원하는 금융”이라고 설명했다.

즉, 녹색금융이 ‘새로운 산업을 키우는 금융’이라면, 전환금융은 ‘기존 산업을 변화시키는 금융’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현 교수는 “두 금융이 함께 작동해야 우리 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 궤도로 안착할 수 있다”며 “정부 재정만으로는 이러한 전환을 뒷받침하기 어려우므로, 민간 자본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녹색분류체계(K-Taxonomy)와 전환금융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하고, 정책금융기관이 위험을 분담하는 구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축 목표 높지만 국책 금융기관 실행력 부족해

지난 9월 정부가 발표한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계획(NDC)’은 총 4가지 안으로 구성돼 있다. 정부는 2035년 탄소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대 중후반 △53% △61% △67% 중 하나로 확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추가적인 탄소 감축 정책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지만, 관련 예산 부족과 정책 역행,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달 14일 진행된 2025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은 “산업부의 탄소중립 산업 핵심기술 개발사업(2023~2030년)의 정부 예산은 연 7000억원 미만인 반면 일본은 이보다 17배 많다”며 탈탄소 목표 대비 정부의 관련 연구개발(R&D) 지원 예산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예산 뿐만 아니라 금융정책 역시 미흡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영국 싱크탱크인 포지티브머니가 발표한 올해 아시아 지역의 녹색 중앙은행 스코어점수 금융정책 부문에서 50점 만점 중 3점을 받는 데에 그쳤다. 

포지티브머니는 보고서에서 “일본과 대한민국은 막대한 경제규모로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역사적 탄소 배출 기여도에 비해 저조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면서 “한국의 금융부문을 탄소중립 경로와 연계하는 데 도움이 될 핵심정책들이 없다”고 비판했다. 

한국은행이 외환보유액 내 녹색자산 비중 확대를 모색하고, ‘지역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녹색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은행에 우대 조건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센티브는 대출 규모와 직접 연동되지 않고, 녹색활동의 정의 또한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실효성이 제한적이다. 아울러 녹색채권을 담보자산으로 공식 인정하지 않아 통화정책 운영에서의 활용도가 낮은 상황이다.

또한 녹색대출에 대한 차등자본규제 도입, 기후 요소의 금융감독 지침 반영, 금융기관들의 탄소중립 목표 공시 의무화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는 비판도 있다. 

뿐만 아니라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실의 자료요구를 통해 확인한 기후분야 정책금융 지원 내역에 따르면, 2024년 공적금융기관에서 승인한 기후정책자금 94조1715억원 중 17조6846억원(20%)이 LNG 운반선 금융에 지원됐다는 사실이 확인되며 ‘기후금융’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연소 시 석탄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어 ‘전환연료’로 불려온 LNG가 전생애주기 관점, 즉생산, 운송, 소비까지 모든 과정에서 나오는 배출량을 포함하면 오히려 석탄보다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지난 5월 금융권이 올해 기후금융에 지원한다고 발표한 51조7000억원 중 일정 부분이 화석연료 인프라에 집중되며 해외 금융기관들이 LNG인프라에 금융지원을 중단하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 움직인다는 지적이다. 

녹색전환연구소 경제전환팀 최기원 팀장은 “돈의 흐름을 바꿔야 기후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며 현재 금융이 상당부분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한 설비 투자나 발전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화석연료 투자 비중을 줄이고 녹색 투자를 인센티브로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책은행들은 재생에너지, 친환경 인프라, 저탄소 기술 개발 등 녹색산업에 자금 공급을 확대하고 있으나, 실적은 정부 목표치에 미치지 못한다. 올해 상반기 기준 정책금융기관의 녹색금융 공급액은 약 17조9000억원으로, 전체 목표 지원액(52조 원)의 3분의 1 수준에 그친다.​​

현 교수는 “중앙은행과 금융위의 정책이 실제 탄소 감축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금융의 흐름이 온실가스 감축성과와 직접 연결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후리스크를 금융정책에 내재화해 통화정책과 자산운용 과정에서 녹색자산을 우대하고 탄소집약 자산의 비중을 줄이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블록체인과 분산원장기술(DLT)을 활용한 디지털 녹색채권이나 감축성과연계채권 등 디지털 녹색금융을 도입하고 녹색·전환 프로젝트에는 금리·보증 우대를, 탄소집약 산업에는 높은 위험가중치를 적용하는 차등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팀장은 “녹색 투자가 수익률이 날 수 있게끔 공공 투자와 정책 금융이 리스크를 떠안는 역할을 해야 민간이 녹색·탈탄소 투자에 접근할 수 있다”며 “현재 고탄소 업종에 투자가 집중되는 상황인데, 탈탄소에 대한 정책금융의 노력이 필요하고 새로운 정책 금융 기관을 설립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