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잔인하다' 지적한 정책서민금융…해외선 무이자·사용처 제한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연이율이 15.9% 이상인 정책서민금융 상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잔인하다”고 지적하며 저소득·저신용자에게 정책적으로 공급되는 대출상품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금융연구원은 해외의 정책서민금융 사례와 비교를 통해 재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정책 지원 대상을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3일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상담직원과 함께 센터를 방문한 시민과 상담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31일 금융연구원의 ‘해외 서민금융 사례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호주나 일본 등 해외 주요 국가도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을 운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정책서민금융 상품의 경우 민간 금융회사와 유사한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는 반면, 호주와 일본의 정책서민금융은 무이자로 제공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정책서민금융 상품의 연이율이 15.9% 이상인 것을 두고 “서민들이 연 15% 이자를 내고 500만원, 1000만원을 빌리면 빚을 못 갚을 가능성도 매우 높고 그러면 신용불량으로 전락하고 마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보고서는 정책서민금융상품에 대해 “민간 금융회사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저소득자가 상대적으로 낮은 대출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복지적 성격을 갖고 있다”며 “현재 최저신용자를 대상으로 공급되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금리는 유사한 계층에 대출을 공급하는 대부업보다 낮고 저축은행과는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2024년 개인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저축은행 15.3%, 대부업 18.1로 알려져 있다.

호주와 일본의의 정책서민금융 상품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생활 필수 비용에 한해 지원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호주는 2003년부터 민간 금융회사를 이용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무이자대출’(NILS, No Interest Loans)을 공급하고 있다. 보고서는 NILs에 대해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 구입, 차량 수리 및 등록비, 의료비, 전화·노트북 등 정보통신비, 자연재해에 따른 주택 수리비 등 생활 필수 비용에 대해 2000 호주달러까지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이자와 수수료를 수취하지 않으며 만기는 최대 24개월이다. 주택 관련 비용의 경우 3000 호주달러까지 지원해 준다”고 설명한다.

신청 과정도 다소 복잡하다. 지원자는 자금의 사용처를 적어 신처서를 접수한다. NILs 관계자는 지원자의 재정상태 등에 관해 면접한 후 상환능력평가가 포함된 대출 심사를 진행한다. 지원자가 이를 통과하면 구매하고 싶은 물품 혹은 서비스의 제공자에게 관계자가 직접 대금을 지불한다.

일본의 경우 ‘생활복지자금대출’ 상품을 운영 중이다. 일본은 행정구역 단위의 사회복지협의회 주관으로 저소득, 장애인, 고령자 가구를 대상으로 종합지원자금, 복지자금, 교육지원자금, 부동산담보형생활자금 등의 생활복지자금대출을 제공하고 있다. 대출금리는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무이자, 없는 경우에는 연 1.5%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과 호주가 우리나라에 비해 작은 규모로 생활 필수 비용을 지원하고 있어 서민금융상품의 금리가 민간금융회사의 금리보다 낮음에도 민간 금융시장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 정책서민금융 상품의 공급규모는 연간 10조원 이상인데 비해 정부가 일정 부분 지원하는 호주의 NILs, 일본의 생활복지자금의 2024년 공급 실적은 각각 6410만 호주달러(약 597억원), 4000만엔(3억 7000만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정책서민금융상품은 지원 대상자의 일시적 생활비 수요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반면 호주와 일본은 지원 대상자의 일시적이고 긴요한 자금을 지원해주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수진 선임연구위원은 “호주 및 일본 사례와 같이 자금 지원 항목을 구체화하거나 지원 필요 서류를 강화하고, 소요 비용을 거래처에 직접 지불하는 등 정책적으로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 용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