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한미 관세 MOU 서명 문구 거의 합의”

지난 27일 광주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에서 열린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방안 간담회에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1일 한미 관세와 관련 "MOU 서명도 조만간 될 텐데 (관세 협상) 문구는 거의 다 이제 합의가 됐지만 안보 쪽 협의도 있고 해서 서로 진도를 맞추고 있다"며 "적어도 (관세 협상) MOU, 조인트 팩트시트는 거의 문헌이 다 합의됐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MBN뉴스7'에 출연해 '관세 협상 합의안이 내일부터 소급 적용돼 시행될 수 있게 하겠다'는 정부 발언과 관련 '자동차 관세 15% 적용이 내일부터 가능한가'를 묻는 앵커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통상 국가인 우리나라에는 다자주의 열린 세계가 조금씩 닫히고 있고 서로 이렇게 분절화되고 있는 게 우리한테 유리한 환경은 아니다"라며 "(자동차 관세) 15% 환경, 4월부터 미국의 관세 (발표) 그 이후로 7개월 (간의) 이 전 과정이 우리가 힘들고 힘든 상황이지만 이것도 하나의 새로운 환경"이라고 했다.

아울러 "(APEC과 같은) 이런 다자 회의가 좀 다시 정상화되면 조금씩 나아지지 않겠느냐"며 "이번 APEC 회의가 저는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이 전날 엑스(X·옛 트위터)에 '한국이 100% 시장 개방에 동의했다'고 게재한 것과 관련해서는 "협상 과정에서 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조정한다거나 추가 개방을 한다는 어떤 이야기도 없었고 그런 내용이 초안에 있지 않은 게 중요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농업 분야는) 99.5% 정도 개방돼 있으니까 그런 표현을 한 것 같다"며 "자국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표현 정도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실장은 '그냥 정치적 수사다'라고 되묻는 앵커에게 "그렇다"고 답했다.

이밖에 러트닉 장관이 '반도체 관세는 이번 합의의 일부가 아니다'라고 한 데에 대해 "대만에 비해서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한다는 내용이 조인트 팩트시트에 담길 것"이라며 "이번에 '반도체에 대해서 몇 퍼센트를 하느냐' 이런 것만 항목에 담기지 않고 다음에 대만 쪽이 확정되면 (항목에) 대만에 비해서 불리하지 않게 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