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일당 1심 중형에…與 "檢, 李대통령 공소취소하라"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법원이 대장동 개발비리 일당에 대해 1심에서 중형을 선고한 가운데, 여당은 31일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이재명 대통령 공소를 즉시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검찰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이 대통령에 대한 조작 기사를 인정하라”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법원이 ‘성남시장은 유동규 등과 민간업자의 유착이 어느정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수용방식을 결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며 “사실상 이 대통령 유착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동 사건에서 배임으로 기소된 이 대통령은 분명히 무죄”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법원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 대한 양형과 관련해 “개발사업 관련 주요 사항 모두를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았고, 성남시 수뇌부가 주요 결정을 하는 데 있어 민간업자들과 의견을 조율하는 등 중간관리자의 역할을 주로 담당한 측면도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간관리자의 역할을 주로 담당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단순히 지시받은 사항만 수행한 역할에 그친 것이 아니라 대장동 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의 실질 책임자로서 민간업자들과 사이에 조율한 내용을 승인받아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배임행위를 주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