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난곡선·무주∼대구 고속도로 등은 예타 대상 선정
(세종·서울=연합뉴스) 송정은 임성호 기자 = 경남 김해와 밀양을 잇는 고속도로가 새로 건설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31일 임기근 2차관 주재로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결과, 대상 사업 선정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김해∼밀양 고속도로 신설 사업이 이번 회의에서 예타를 통과했다.
경남 김해시 진례면과 밀양시 상남면 19.8㎞ 구간 왕복 4차로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조6천139억원 규모다.
부산항 신항과 가덕도 신공항 접근성이 좋아지고 대구·경남지역 산업단지 물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호남고속도로 지선 서대전∼회덕 18.6㎞ 구간을 왕복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사업도 타당성을 확보했다.
도로가 확장되면 세종 행정수도 완성과 충청권 메가시티 기반 조성을 위한 광역 생활경제권 교통망의 핵심 축으로 기능할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고속도로 건설·확장 2개 사업을 비롯한 9개 사업은 예타 대상으로 선정됐다.
전북 무주∼대구 고속도로는 무주부터 김천, 성주, 칠곡을 거쳐 대구를 잇는 왕복 4차로 84.1㎞ 도로로 추진된다. 이 도로가 개통되면 무주∼대구 이동시간이 고속도로 기준 약 50분, 국도 대비 최대 63분 줄어들 전망이다.
서평택∼평택 고속도로에서는 서평택JCT에서 평택JCT까지 7.6㎞ 구간을 6차로에서 8차로로 넓힐 예정이다. 항만·산단·배후도시 간 물류 효율성을 높이고 수도권 남서부 간선 기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이외에 ▲ 디지털 마산자유무역지역 조성 ▲ 전남 여자만 국가 해양 생태공원 조성 ▲ 전북 김제 종자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 ▲ 전북 익산 왕궁 자연환경 복원 ▲ 내포신도시∼정안 IC 연결도로 건설 ▲ 울산 도시철도 2호선 건설 ▲ 서울 도시철도 난곡선 건설 등 사업이 예타 대상에 포함됐다.★★
임 차관은 "국가 의제를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예타 제도 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며 "지난달 연구개발(R&D) 예타 폐지를 위한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올해 중 법 개정을 완료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sje@yna.co.kr, 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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