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사법공조 회신율 34％…2015년 이후 최저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실 제공]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보이스피싱 등 국제 범죄와 관련해 외국에 요청한 국제사법공조 회신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균택(광주 광산갑)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요청한 국제사법공조는 모두 669건이지만 회신은 229건으로 회신율은 34.4％에 불과했다.

2015년부터 10년간 나타난 회신율 중 가장 낮은 수치다.

회신율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73∼78％ 범위에서 오르내리다 2020년 67.5％, 2021년 43.6％, 2022년 53.6％, 2023년 50.6％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늘어나며 공조 요청 건수는 급격하게 늘어난 반면 회신 건수는 제자리이거나 줄어들어 회신율도 급감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외국 수사기관이 한국에 사법공조를 요청한 건은 지난해 194건으로 이 중 135건을 회신해 회신율은 69.5％로 집계됐다.

박 의원은 "신속하고 실효력을 갖춘 국제형사사법공조 체계 구축을 위해 전반적인 점검과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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