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30년 숙원' 핵 잠수함 도입 청신호…李 핵잠 승부수 트럼프 흔쾌히 승인 한반도 정세 격변 예고

한국 해군 잠수함 장영실함 [사진=연합뉴스]

29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K-핵잠' 승부수가 통했다.

이 대통령이 미국의 요구 사항인 방위비 증액을 거론하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북한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핵추진 잠수함이 필요하다고 요구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승인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은 미·중·러와 영국, 프랑스, 인도에 이어 일곱 번째 핵 잠수함 보유국 반열에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전문가들은 현재 우리나라 기술력으로는 5년 정도 후에는 'K-핵잠'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핵잠수함 건조 과정에서 건조 장소와 기술 이전, 핵연료 도입 등 구체적인 방식 등을 놓고 한·미 양국의 의견이 엇갈릴 수 있다.

또한 핵추진잠수함은 장기간 잠항 능력과 빠른 속도 등으로 인해 군사적 균형을 뒤집을 수 있는 비대칭 전략 무기로 꼽히는 만큼 다른 국가들의 반발을 살 가능성도 높다. 

특히, 중국과 북한이 군사적 위협 강화로 여길 수 있다는 점에서 이재명 정부의 대북 관계 개선 노력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핵추진 잠수함, 30년 숙원…김영삼 정부 이후 번번이 좌절

李 "마스가, 핵 잠수함까지 확장하면 미국에 이득…방위비 대폭 증액" 

트럼프 "굉장히 논리적…건조 승인"

안보 분야에서는 29일 열린 한미정상회담의 최대 성과로 핵추진 잠수함 도입의 길이 열렸다는 것을 꼽고 있다.

핵추진 잠수함 개발은 한국 정부와 조선업계가 30년 전부터 꿈꿔온 사업이다. 오랜 시간 물속에 머무를 수 있는 만큼 위치 노출 가능성이 낮은 데다 원자력이 뿜어내는 엄청난 에너지 덕에 동력이 떨어질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서다. 

하지만 한국의 잠수함 건조 기술이 떨어지는 데다 미국의 규제로 핵연료(저농축 우라늄)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핵추진 잠수함은 '그림의 떡'이었다. 

핵추진 잠수함 도입은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3년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로 발생한 1차 북핵 위기 당시부터 추진해 왔다. 국방부와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러시아 핵잠수함 도면과 러시아제 소형 원자로 기술까지 입수하면서 김대중 정부 들어서 극비리에 추진했지만 건조 기술을 확보하지 못했다.

노무현 정부 들어 다시 추진했지만 2003년 9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우라늄 농축시설 사찰 등과 맞물려 중단됐고 문재인 정부에선 2021~2025년 국방중기계획에 포함시켰지만 미국의 거부로 무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 의제를 꺼냈다. 

이 대통령은 "전에 충분히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지 못해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 것 같다. 우리가 핵무기를 적재한 잠수함을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핵추진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말했다.

또,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에 대해 "이미 지지해주신 것으로 이해하지만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나 우라늄 농축 부문에서도 실질적 협의가 진척되도록 지시해달라"고 당부했다.

핵추진 잠수함 도입의 명분으로는 북한과 중국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디젤 잠수함은 잠항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이나 중국 측 잠수함에 대한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다"며 "연료 공급을 허용해주시면 저희가 저희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 한반도 해역의 방어 활동을 하면 미군의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미관계는 동맹의 현대화를 통해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해야 한다"며 "대한민국도 방위비 증액과 방위산업 발전을 통해 자체적 방위역량을 대폭 키울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의 방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방위비 증액은 저희가 확실하게 해 나갈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비공개 회담에서도 이 대통령은 이 문제를 다시 한번 꺼냈다고 전해진다.

이 대통령이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의 영역을 핵잠수함 건조로 넓히는 것이 미국에도 유리하다고 설득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동의한다"며 즉각 지지의 뜻을 표명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은 훌륭한 조선 기술이 있지만 잠수함 건조는 디젤 연료로만 제한돼 능력을 십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마스가 프로젝트의 조선 협력의 영역을 핵잠까지 넓히는 게 미국에도 이득이지 않느냐"는 취지로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이 캐나다 등 국가에서 수십조원 규모의 잠수함 입찰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구체적 사례도 설명했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논리적"이라고 호응했다. 이어 "절차를 체크해봐야겠지만, 매우 동의한다. 그리고 우리는 대통령제(국가)다"라며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알아보겠다"는 말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회 동의 과정이 필요하더라도 백악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날인 3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한·미 군사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며 "한국이 현재 보유한 구식 디젤 잠수함 대신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밝혔다. 

美 의회 승인 필요 사안…잠수함 건조 장소도 협의 필요

트럼프 "미 필리 조선소에서 건조"

트럼프 대통령이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으나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현재 한·미가 맺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 협정'은 한국이 원자력을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한·미 정상이 논의한 '다른 잠수함을 추적하기 위한 핵잠'은 현행 원자력 협정을 근거로 할 수 없고, 별도의 협정이 마련돼야 한다는 견해가 다수다.

일각에선 오커스(AUKUS, 미·영·호 간 안보동맹)와 유사한 형태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바이든 행정부 시기인 2021년 체결된 오커스 협정은 호주가 8척 이상의 핵잠수함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핵물질을 핵잠 보유국인 미국과 영국이 공여하는 게 핵심이다.

비확산에 엄격한 워싱턴 조야의 분위기도 한·미 간 협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핵물질의 종류에 따라서는 해외 이전 시 미 의회의 승인도 받아야 한다.

한국 내에서 핵무장 지지 여론이 꾸준히 높은 건 역설적으로 핵추진 잠수함 건조 추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미국 에너지부가 여전히 한국을 에너지 안보상 주의를 요하는 '민감국가'로 분류하고 있다는 점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9월 22일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미국 해군의 핵잠을 사거나 빌리겠다고 요청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반대했다. 

이와 관련, 문재인 정부에서 외교부 1차관을 지낸 최종건 연세대 교수는 이날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문 대통령이 처음 만나 핵잠을 거론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왜 한 대만 필요하냐, 두 대를 사가라'고도 했다"고 말했다. 

1기 행정부 때도 트럼프 대통령 자체는 한국의 핵잠 도입에 긍정적이었다는 설명인데, 결과적으론 미 정부 차원의 반대에 부딪혀 좌절된 것이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핵추진 잠수함은 미국 필리조선소에서 지어질 것"이라고 말한 것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필리조선소는 현재 방위산업 관련 라이선스가 없고, 대형 핵추진 잠수함을 지을 건조장도 부족한 상황이다. 용접 난도가 높은 잠수함 건조에 투입할 만한 인력을 미국에서 구하기도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경주에서 다시 만난 한미 정상 [사진=연합뉴스]

안규백 장관 "잠수함 건조 여건 이미 갖춰"…해군 "건조까지 10년"

한국 조선업계가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기술은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핵추진 잠수함은 첨단 원자로 기술과 고난도 함정 설계 능력이 필요한 최상위급 군함이다. 대당 가격도 디젤 잠수함보다 세 배 이상 비싼 3조원 이상이다.

잠수함을 독자 설계·건조할 수 있는 10여 개국 중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한 국가는 미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 독일 등 6개국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방과학연구소(ADD)는 수년 전부터 국내 조선업체와 함께 핵추진 잠수함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차기 잠수함 확보 사업인 '장보고-Ⅲ 배치-Ⅲ(7~9번함)'부터 핵추진 잠수함이 적용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핵추진 잠수함은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정부 수주를 받아 건조할 가능성이 높다. HD현대중공업은 소형모듈원전(SMR) 회사인 테라파워와 손잡고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하고 있다. 현재 미국 휴스턴에서 2030년을 목표로 SMR 기술을 적용한 핵추진 컨테이너선을 만들고 있다. 

잠수함 건조 기술력만 따지면 한화오션이 한 수 위다. 해군의 차세대 잠수함인 장영실함을 독자 설계해 건조한 경험이 있는 데다 국내 조선사 중 유일하게 잠수함 수출 실적(인도네시아 3척)도 보유하고 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부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이미 갖춰 놨고 마지막에 연료가 좀 필요했던 것"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의 협조를 받아서 우리가 완결체를 이룬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고도 했다. 

해군은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10년 가량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강동길 해군참모총장은 같은 자리에서 "착수 시기는 결정되지 않았다"며 "결정이 난다면 10여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결정하더라도 (건조 완료 시기는) 2030년대 중반 이후"라고 말했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도 "선진국 사례를 보면 10년 정도 본다"면서도 "역량을 통합하면 단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강 총장은 핵잠 규모에 대해 "5000t 이상이 될 것"이라고 답했고, 핵잠 연료에 대해서는 "평화적으로 사용 가능한 수준으로 보면 (우라늄) 농축 정도가 20% 이하 정도로 보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규백 장관은 '핵잠 건조로 인해 주변국 반발은 없겠느냐'는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 질의에 "이것은 군사용이 아니기 때문에 주변국 반발은 없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몇 척을 생각하고 있냐는 질문에는 "해군하고 협의를 해봐야 한다"면서도 "최소한 4척 이상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핵추진 잠수함 '비대칭 전력'…동북아 정세에 후폭풍

中 "한미, 비확산 의무 이행 희망" 외신 "韓·美 핵 잠수함 동맹 충격적"

핵추진 잠수함 보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고 나온다. 핵추진 잠수함은 장기간 잠항 능력과 빠른 속도 등으로 인해 군사적 균형을 뒤집을 수 있는 비대칭 전략 무기로 꼽힌다. 

즉, 주변국을 자극하고 군비경쟁을 촉발할 위험이 있다. 

당장 중국은 한미 양국은 핵확산 방지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견제구를 날렸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0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중국은 한미 양국이 핵 비확산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지역 평화·안정을 촉진하는 일을 하지 그 반대를 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궈 대변인은 또 "중국은 평화 발전의 길을 걷고, 방어적 국방 정책과 선린 우호의 외교 정책을 수행하며, 시종일관 지역 평화와 안녕을 수호하는 튼튼한 기둥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대북관계 개선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은 한국이 사실상 핵무장을 했다고 간주할 것"이라며 "한국이 국제 사회의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규범을 근거로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할 명분이 취약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외신들도 비슷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

30일 AP, 로이터 등 주요 외신들은 "미국이 최우방인 호주에도 직접 이전하지 않은 극비 기술" 이라며 일제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잭 쿠퍼 미국기업연구소(AEI) 아시아 안보 전문 연구원을 인용해 "이번 결정은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이끄는 일본 내 국방력 증강 논의에 불을 붙일 것" 이라며 "도쿄가 자체 핵잠수함 확보를 논의하도록 가속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본 역시 현재 차세대 동력을 이용한 수직발사장치(VLS) 탑재 잠수함 보유를 추진 중이다. 중국도 093형 구형 핵잠수함 모델을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우리나라까지 가세하면 동북아 전체가 '수중 잠수함 군비 경쟁'에 돌입할 수 있다는 우려다.

일본 언론은 즉각 우려를 표했다. 보수 성향 산케이신문은 "한국이 대중(對中) 견제망에 참여하는 '한미동맹 현대화' 명분"이라며 "이는 주한미군의 작전 범위를 한반도 밖으로 확대하려는 미국 의도를 뒷받침해 중국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 고 지적했다. 요미우리신문도 한국이 주변국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신중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한반도 주변 정세가 변화했다고 설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연합뉴스TV 인터뷰에서 "우리 안보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며 "주변국도 충분히 이해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與野, 핵추진 잠수함 환영 "국방 안보 쾌거"

여야는 30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종합감사에서 미국의 우리나라 핵추진 잠수함(핵잠) 건조 승인 등 한미 정상회담 결과물을 두고 온도차를 보였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가진 확대 오찬 겸 정상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요청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 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를 통해 "한국이 핵잠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핵추진 잠수함 승인은 국방 안보의 상당한 쾌거이며 실제 도입될 경우 한반도 전역 평화에 결정적 공헌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우리나라와 미국 간 발언 뉘앙스 차이가 있으며 '연료 공급'이 아닌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관련 협의가 관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향해 "어제 특별히 제가 주목했던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면전에서 핵추진 잠수함에 관련된 부분이었다"며 "매우 좋은 논리로 설득해 오늘 아침에 일어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한다고 돼 있다. 국방 안보의 측면에서 상당한 쾌거"라고 했다.

김병기 민주당 의원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이 확정되고 있는데 우리 안보에 긍정적인 역할을 미쳤는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라며 "추진 과정에서 미국과의 상충되는 것이 있겠지만 차질 없이 도입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가 된다고 생각한다. 한반도 전역 평화에 결정적인 공헌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병주 의원도 "윤석열 정부 들어 '핵무장론' 하면서 자체 핵무장하겠다고 주장하는 바람에 오히려 (미국 에너지부로부터) 민감국가로 지정돼 핵추진 잠수함이 멀어졌다"며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한미 동맹의 신뢰가 완벽히 이뤄짐으로써 핵잠이 이뤄졌다. 시대적으로 아주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국방위 야당 간사인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핵추진 잠수함이 너무 국민들 앞에 우리가 군불을 빨리 떼는 것은 아닌지 한번 짚어보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매우 환영하는 바"라면서 "아직까지 산 넘고 물 건너야 할 절차들이 상당히 많다"고 언급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30일 소통채널 '청년의 꿈'에서 "트럼프로부터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받은 건 우리 안보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