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법 정상화 TF' 내달 3일 출범…법원행정처 폐지 등 논의

"제왕적 대법원장 권한 분산·민주적 통제…내란청산·개혁완성"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3일 법원행정처 폐지 등 법원행정 개편 방안을 논의할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한다.

TF 단장을 맡은 전현희 최고위원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재판뿐 아니라 예산과 인사, 사법행정 등이 한 사람에게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는 민주적 통제 절차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최고위원은 "강자에게는 솜방망이를, 약자에게는 철퇴를 내리며 권력에 편승해 온 사법부를 국민을 위한 사법부로 바꿔야 한다"며 TF 성격을 "내란 청산과 개혁과제를 완성 짓는 마무리투수 역할"로 규정했다.

출범식에는 정청래 대표 등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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