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EU-우크라이나 포괄적 자유무역협정(DCFTA)에 대한 동유럽 국가들의 반발로 고심하고 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폴리티코는 31일(현지 시간) "EU 집행위는 우크라이나산 농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를 유지하고 있는 폴란드·헝가리·슬로바키아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앞서 EU와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산 설탕·가금류·계란·밀·옥수수·꿀 등에 대한 무관세 할당량을 2022년 전쟁 발발 전 기준보다 소폭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DCFTA를 28일 발효시켰다.
EU는 각국이 민감하게 여기는 수입 품목을 무관세 대상에서 최대한 제외하는 한편, 유사시 우크라이나산 상품 수입을 차단할 수 있는 '세이프가드' 조항을 포함시키는 등 안전 장치를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적지 않은 회원국은 EU 조치가 불충분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폴란드·헝가리·슬로바키아는 자국 농업이 붕괴할 수 있다고 보고 우크라이나산 농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풀지 않고 있다.
나지 이슈트반 헝가리 농업장관은 "브뤼셀이 우크라이나의 이익을 우선하고 있다. 보호 조치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고, 리하르트 타카치 슬로바키아 농업장관도 "(EU 조치는) 국내 농가 보호에 충분하지 않다"고 금수 조치 유지 이유를 설명했다.
폴리티코는 동유럽 상황에 대해 "EU-우크라이나 무역이 정치적으로 얼마나 민감한 사안인지를 보여준다"며 "사실상 브뤼셀에 '우크라이나와 우리 중 누구를 우선할 것인가'를 묻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EU 집행위는 폴란드·헝가리·슬로바키아 측 주장을 일축하면서도 대응 수위를 고심하고 있다.
올로프 길 EU 집행위 무역 담당 대변인은 30일 "이들 국가가 (수입 금지) 조치를 유지할 타당한 이유를 전혀 찾지 못했다"며 "모든 선택지가 테이블 위에 있다"고 밝혔다.
다만 곧바로 법적 대응에 나서는 것은 쉽지 않다고 폴리티코는 전망했다.
시장 개방을 강제하려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동유럽의 핵심 친EU 정상인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와 척을 지는 것은 손해가 너무 크다는 것이다. 헝가리·슬로바키아에만 강하게 대응할 경우 이중잣대 논란이 불가피하다.
EU 집행위는 일단 각국 설득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길 대변인은 "비협조적 국가들과의 접촉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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