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때 생긴 빚 500억, 25년 만에 정리됐다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외환위기 당시 인수해 20년 넘게 정리하지 못한 장기연체채권 중 약 6000건을 새도약기금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 채무자의 3분의 1 수준에 해당한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채무조정기구, 이른바 배드뱅크가 8월에 설립하고, 이르면 10월부터 연체채권 매입을 시작한다고 알려지며 ‘사회 안전망 강화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입장과 ‘성실 상환자만 피해를 본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21일 서울 서초동의 한 법무사 사무실 앞에 개인회생 입간판이 서 있다.

3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캠코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당시 인수된 장기연체채권 중 5939건, 채권액 512억원이 새도약기금으로 매각됐다. 이는 캠코가 현재 보유한 개인채권의 약 33%(금액 기준 14%)에 해당한다.

올해 8월 말 기준 캠코에는 2000년 인수한 부실채권 중 2만1433건(1조7704억원)이 남아 있다. 이 가운데 개인채무는 1만8010건(3662억원), 법인채무는 3423건(1조404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번에 새도약기금으로 편입된 채권은 ‘연체 기간 7년 이상, 채무액 5000만원 이하 개인채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새도약기금은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채무 소각 또는 조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새도약기금은 전날 캠코와 국민행복기금으로부터 총 34만명, 5조4000억원 규모의 장기연체채권을 1차로 매입 완료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캠코가 관리 중인 IMF 개인 부실채권 중 은행권에서 인수한 건수는 1만7900건으로 전체의 99.5%를 차지했다. 캠코는 이 중 채무조정 미약정 채무자에게 자발적 조정을 안내하고, 상환능력에 따른 맞춤형 정리 방안을 유도할 계획이다.

박찬대 의원은 “이번 조치는 IMF 외환위기 이후 오랜 세월 빚의 굴레에 묶여 있던 국민들에게 늦었지만 정의로운 마무리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채무자별 상환능력에 따라 소각과 조정이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끝까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