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트럼프-시진핑, 무역전쟁 '휴전' 합의 "희토류 우위 중국 판정승"…트럼프 '핵시험 지시'에 핵 위기 고조

 30일 김해국제공항에서 회동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 [사진=로이터=연합뉴스]

'관세 전쟁' 속 글로벌 패권 경쟁을 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30일 부산에서 6년 4개월 만에 만나 확전을 봉합하는데 합의했다.

중국은 희토류 수출통제 유예와 합성마약 펜타닐의 미국 유입 차단 협력에 동의했으며, 미국은 중국에 부과해온 관세를 10%포인트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입도 재개하기로 했다. 

이로써 미중 무역전쟁은 일단 '파국'을 피하고 숨고르기 국면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 회담 직전 핵무기 시험을 개시하도록 미 국방부(전쟁부)에 지시하면서 무역전쟁이 핵 안보 위기로 전환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美中, 對中관세 10%P↓·희토류 수출통제 유예 합의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30일 부산 김해공항 나래마루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열었다. 

이날 회담에서 양 정상은 서로에게 덕담을 주고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모두발언에서 "매우 기품 있고 존경받는 중국 주석"이라면서 "정말 오랜 기간 내 친구였던 이와 함께해 큰 영광"이라고 말했다.

시 주석도 모두발언에서 "만나게 돼 기쁘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평화에 진심이고 세계 여러 핫스팟에 대해 관심이 지대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미국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으며, 미중은 친구가 돼야 한다"며 "중국의 발전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Make America Great Again)' 비전과도 함께 간다"고 말하기도 했다.

양 정상은 이날 약 1시간 40분간 대화를 나눴다.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두 국가 정상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에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됐는데 결과는 '휴전'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중국은 희토류 수출통제 유예와 합성마약 펜타닐의 미국 유입 차단 협력에 동의했으며, 미국산 대두 수입도 재개하기로 했다. 미국은 중국에 부과해온 관세를 10%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하던 지난 4월 중국은 희토류 17종 중 7종에 대한 수출통제를 시작했다. 이어 지난 9일 수출통제 대상 희토류를 12종으로 늘리고 해외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에 자국 희토류가 0.1%라도 포함된 경우 12월부터 자국 상무부의 수출 허가를 받도록 하는 역외 수출통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미국은 이에 강하게 반발해왔으며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 회담 후 귀국길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진행한 약식 기자회견에서 시 주석과의 회담에 대해 "매우 우호적인 회담이었다. 매우 크고 강력한 두 나라에 좋은 회담이었다"면서 이번 회담에 0에서 10 사이에 점수를 매긴다면 12점을 주겠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희토류는 전부 해결됐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 내 심각한 문제인 마약 펜타닐 문제 해결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미국으로 유입되는 펜타닐 전구물질 등을 차단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으며 이에 미국은 중국에 부과해온 이른바 '펜타닐 관세'를 종전 20%에서 10%로 낮췄다며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율이 "57%였다가 이제 47%가 된다"고 밝혔다.

또 중국이 근래 중단한 미국산 대두 구입을 재개하는 등 미국산 농산물을 즉시 구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4월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며, 그 이후에는 시 주석이 플로리다주 팜비치나 워싱턴DC로 올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도 미중 정상이 정기적인 교류를 유지하는 데 동의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초 중국을 방문하고 시 주석을 미국에 초청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상무부는 양국이 정상회담 전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고위급 무역회담을 통해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조치 1년 유예 등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상무부는 미국이 지난 9월29일 발표한 수출통제 확대 조치를 1년 유예하기로 함에 따라 중국도 이달 9일 발표한 관련 수출 통제 조치를 1년 유예한다고 밝혔다.

미국이 지난달 29일 수출통제 명단(블랙리스트)에 있는 기업이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도 자동으로 수출통제를 적용받도록 했다. 이에 중국은 지난 9일 희토류 역외 수출통제를 도입하고 고급 리튬이온배터리 완제품과 소재·기계 등도 수출통제 대상에 올리기로 했는데 양측 모두 이를 1년간 보류하기로 했다.

또 미국이 중국의 해운·물류·조선업에 대한 무역법 301조 관련 조사를 1년간 중단하기로 해 중국도 관련 대응조치를 1년간 중단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두 수입 재개 챙겼지만 '희토류' 아킬레스건 노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의 무역 담판에서 국내 정치적으로 홍보할 성과를 얻긴 했지만, 다른 교역국과 달리 저항할 의지와 능력을 겸비한 중국을 상대로 한계도 노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은 올해 초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급격히 올리자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미국산 대두 수입 중단으로 반격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핵심 지지층인 농민을 겨냥한 조치였다.

이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효과가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대(對)중국 수출 1위 품목인 대두의 수출 재개를 이번 회담 주요 목표로 삼았다.

그러나 이번 합의에 따른 중국의 대두 수입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전쟁을 시작하기 이전 수준으로의 복원일뿐 수입 확대가 아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중국은 올해 대두 1천200만t을 수입하고 향후 3년간 매년 최소 2천500만t을 수입하기로 합의했는데 연간 2천500만t은 중국이 최근 몇 년간 수입해온 수준이다.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시 주석과의 합의를 소개하면서 "우리 농민들이 매우 행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이달 초 발표한 희토류 수출통제를 1년간 유예하도록 설득했지만, 이 또한 대두와 마찬가지로 희토류가 미국의 약점이라는 사실을 재확인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첨단산업과 무기 제조 등에 꼭 필요한 희토류는 중국이 채굴, 가공, 재활용 등 공급망 전 단계를 지배하고 있고, 미국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미국은 전임 바이든 행정부 때부터 희토류를 자체적으로 또는 동맹으로부터 조달하려고 노력해왔지만, 수년이 걸리는 일이라 당장은 중국이 수출을 중단하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광대한 대륙의 미국이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것도 선택지로 검토될 수 있지만 생산 과정에서의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 때문에 정치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다.

중국이 희토류 수출통제를 1년 유예했지만, 정책 자체를 철회한 게 아니며 미국과의 후속 협상이 틀어지면 언제든지 희토류 공급을 막아 미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시진핑 회담 직전 '핵시험' 지시

러시아 "美 핵실험 재개하면 상응 조치"

이번 정상회담으로 미중 무역전쟁은 휴전에 들어갔으나 오히려 핵 위기가 고조되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 회담 직전 자신의 SNS에  "다른 국가들의 시험 프로그램으로 인해 나는 동등한 기준으로 우리의 핵무기 시험을 개시하도록 국방부(전쟁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엄청난 파괴력 때문에 그렇게 하기 싫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다"며 "러시아가 2등이고 중국이 뒤처진 3등인데 중국은 5년 안에 비슷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핵무기 시험이 핵탄두 자체 실험을 말하는 것인지 핵을 탑재하거나 핵을 동력으로 한 무기 시험인지는 분명치 않다.

하지만 그의 발언이 1992년 이후 미국이 자제해온 핵실험 재개일 수 있다는 관측이 이어지면서 러시아와 중국의 핵 대응을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그가 러시아·중국의 핵탄두 규모를 비교하며 핵무기 시험 재개를 지시한 점은 이런 우려에 힘을 싣는다.

트럼프 발언 직후 러시아와 중국은 즉시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누군가 (핵시험) 유예를 어기면 러시아는 그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도 미국이 포괄적핵실험금지 조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과거 냉전 시대의 핵 군비 경쟁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면서 다른 국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은 "미국의 핵실험 재개를 무책임하고 퇴보적"이라고 비난했고 요한 바데풀 독일 외무장관은 "5개 핵보유국은 핵실험 금지 조치를 지켜야 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美전문가 "무역휴전 지속 미지수…핵 경쟁 우려도"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미국 전문가들은 30일(현지시간) 양측의 고조된 긴장을 완화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임시 처방'이라는 진단을 내놨다.

이번 회담 결과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나 미국의 대(對)중국 100% 추가 관세 조치가 유예되면서 강 대 강 충돌은 막았지만, 이 같은 휴전 상태가 오래 지속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핵실험 재개를 선언한 것 등을 놓고 중국과 러시아, 미국 간의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 부회장은 이날 논평을 내 "오랫동안 기다려온 트럼프-시진핑 회담은 최근 양국이 취해온 긴장 고조 행보의 온도를 낮춤으로써 양자 관계를 안정화하는 데 중요한 한 걸음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결과들은 양국 경제 갈등의 근본적 원인인 과잉 생산, 과도한 보조금, 불공정 무역 관행 같은 구조적 문제들을 거의 해결하지 못했다"며 "따라서 이번 휴전은 오래가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커틀러 부회장은 "트럼프 1기 때의 '1단계 무역 합의'와 달리 이번엔 중국이 매우 까다로운 협상을 벌이며 양보할 때마다 그 대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관세 인하와 해상운송 비용(입항 수수료) 철회와 관련해서 그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트럼프가 최근 다른 나라들과 체결한 무역 합의들이 대체로 미국에 유리하게 기울어 있던 것과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며 "트럼프는 이번에 맞수를 만난 셈이고, 중국은 미국처럼 이 게임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커틀러 부회장은 "중국이 희토류 수출 제한 조치 시행을 유보하기로 한 것은 환영할만한 소식"이라며 "그러나 중국은 이 조치를 미국을 압박하는 지렛대로 활용할 것이며 이는 미국의 관세 위협의 신뢰성을 낮추고 더 큰 비용을 초래하게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톰 래미지 한미경제연구소(KEI) 경제정책 분석관은 연합뉴스에 보내온 논평에서 "이번 회담 이전까지만 해도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장기적이고 적대적인 국면으로 후퇴할 위험이 상당히 높았다"며 "이번 회담으로 즉각적인 무역 긴장 완화를 통해 세계 경제에 안도감을 주는 신호를 보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해결해야 할 경제·안보 이슈들이 남아 있다"며 "양국 간의 소통은 안정성을 유지하고 오해로 인한 긴장 재점화를 방지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로리 대니얼스 ASPI 이사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번 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의 '진행중인 출혈'을 멈추는 데 성공했다"며 "하지만 이 (지혈용) 밴드가 오래 붙어있을지는 미지수"라고 평가했다.

그는 "앞으로 필요한 것은 신뢰 구축 단계로, 양측이 합의한 내용을 구체화하고 이행함으로써 보다 실질적인 협의를 위한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양국 간 합의가 '연 단위' 구조로 설계된 점은 앞으로 미중 관계가 지속적인 협상을 특징으로 할 것임을 시사한다"며 "이는 지난 6개월간 우리가 봤듯이, 시장과 정치의 불확실성을 수반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서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기 직전에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러시아와 중국을 거론하며 다른 나라들처럼 미국도 핵무기 실험을 재개하겠다고 밝힌 점에 주목하는 전문가들도 있었다.

패트릭 크로닉 허드슨연구소 아태지역 안보 의장은 연합뉴스에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의 핵 추진 미사일과 드론 실험 이후 '상호주의 원칙'을 내세우면서 동시에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 같다"고 말했다.

대니얼스 이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핵실험 재개를 선언한 것은 미국이 현 국제 안보 구도에 불만을 갖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의 핵 전문가 자오퉁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러시아가 최근 실시한 '포세이돈' 등 새로운 핵 운반체계 실험에 대한 대응 성격일 가능성이 크다면서 "만약 미국이 실제로 이와 유사한 핵 운반기술 개발에 착수한다면, 중국이 그 뒤를 따를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워싱턴포스트(WP)에 밝혔다.

그는 이어 "러시아의 지속적인 (핵) 진전과 이에 대응하는 미국의 개발은 중국이 뒤처지지 않기 위해 자체 연구 프로그램을 더 가속화하는 유인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0일 부산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 내 나래마루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마친 뒤 회담장을 나서며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외신 "무역전쟁 긴장 낮췄지만 전술적 휴전 상태"

외신들은 양국이 대좌를 통해 무역전쟁의 긴장은 낮췄지만, 해결이 필요한 일부 과제는 여전히 남겨놨다고 평가했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세기의 담판'으로 불린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 대해 "많은 기대를 모았던 이번 회담이 양국 간 무역전쟁의 온도를 낮췄다는 신호"라고 평가했다.

약 1시간 40분간 이뤄진 회담에서 미국은 펜타닐 관련 징벌적 관세를 기존 20%에서 10%로 낮추고, 중국은 희토류 수출 통제는 1년간 유예하고 대두 등 미국산 농산물을 즉시 구매하기로 하는 등 합의를 이뤘다.

WP는 "(합의 내용을 발표한) 트럼프 대통령의 긍정적인 어조는 불안정한 무역전쟁을 적어도 일시적으로나마 진정시키는 데 성공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WP는 "지도자들의 주요 현안 중 일부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면서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문제, 중국의 실질적인 미국산 대두 구매량 등은 여전히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리서치 회사인 트리비움 차이나의 농업전문가 이븐 페이는 WP에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가 미국 농가에는 희소식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중국의 대두 구매가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 무역전쟁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가능성을 낮다고 내다봤다.

미국은 중국과 반도체 판매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협상은 최첨단 반도체 제조사 엔비디아에 넘겨놓은 상태다.

대중 관세 역시 무역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던 올 초에 비하면 상당히 낮아진 것이지만 트럼프 대통령 재취임 전에 비하면 여전히 훨씬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WP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지만, 기술, 국방, 인권, 경제 문제 등 근본적인 갈등 요소로 인해 양국 관계는 여전히 냉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글로벌 컨설팅기업 유라시아그룹의 이언 브레머 역시 "미국과 중국 관계의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 훨씬 어려운 처지에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분리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더 크다"고 진단했다.

로이터 통신 역시 미중이 무역전쟁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한 채 '깨지기 쉬운 휴전'에 들어갔다고 평가했다.

로이터는 이번 거래로 양측이 숨 쉴 여유를 얻긴 했지만, 이런 '전술적 데탕트' 조차 불완전하다고 짚으면서 이번 회담은 "대규모 재편 아닌 전술적 휴전"이라고 짚었다.

이 매체는 또 이번 합의가 미국이 원하는 것과 중국이 주려고 하는 것 사이의 근본적인 불일치를 드러냈다고 강조했다.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를 발표하면서 언급했던 주요 쟁점들, 즉 중국의 산업 정책, 제조업 과잉 생산, 수출 주도형 성장 모델 등은 이번 협상에서 논의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에 대한 중국의 대응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로이터는 평가했다.

미 CNN 방송은 이번 협상을 '시 주석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큰 양보'라 부르며 '위험 신호들'로 채워져 있다고 보도했다.

CNN은 이번 회담 결과에 대해 외견상으로는 관세로 위축됐던 양국 무역을 어느 정도 되살릴 수 있는 유망한 협상이라면서도, 관세 인하는 트럼프 행정부에 있어 상당한 도박이라고 전했다.

또 이날 시 주석과 직접 만났다는 사실만으로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중국의 요구에 굴복했음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그리고 이는 협상과 결렬을 반복했던 역사가 입증하듯, 미국이 펜타닐 관세를 양보한다고 해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고 전망했다.

블룸버그 통신도 이번 합의가 지난 몇 달간 미국과 중국 간 지속된 무역의 벼랑 끝 전술을 완화할 것이라면서도, 양국 경제 경쟁의 핵심 쟁점을 다루는 포괄적 합의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전했다.

중국의 투자, 미국산 대두 구매, 틱톡 매각 등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없고, 러시아산 원유 구입 중단에 대한 미국의 요구에도 중국이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