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트럼프 핵잠수함 승인, 李대통령 '중국' 언급한 고도의 협상술 덕분"

4성 장군 출신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31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 석상에서 '중국 잠수함 추적'을 언급한 것은 '말실수'가 아닌 '고도의 협상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사진=연합뉴스]

4성 장군 출신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 석상에서 '중국 잠수함 추적'을 언급한 것은 '말실수'가 아닌 '고도의 협상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김 최고위원은 3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지난 29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이 "디젤 잠수함은 수중 항해 능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북한이나 중국의 잠수함을 추적하는 데 제약이 있다. 한국의 잠수함 추진용 핵연료 재처리를 허용해 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고도의 협상술"이라고 말했다. 

그는 "만약 그런 얘기가 없었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밤사이에 전격 결정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가 핵잠수함을 얻기 위한 고도의 협상술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을 잘 읽고 거기에 맞춰 얘기하면서 우리가 얻고 싶은 것을 얻었다"고 덧붙였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영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핵잠 승인, 이재명 정부에 대한 믿음 확고하다는 것"

이 대통령이 요청한 지 하루 만에 전격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것에 대해선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믿음이 확고하다는 것을 표현한다"며 한미동맹이 더욱 견고해졌다고 평가했다.

김 최고위원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갖길 원한 우리의 전략 자산이며 우리의 국방주권 문제"라며 "인도·태평양 전략이 나오기 이전부터 갖길 원했고 주변국인 러시아, 중국이 이미 가졌고 일본도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북한, 일본까지 갖는데 우리가 못 가진다면 전략적으로 불리해지기 때문에 핵추진 잠수함을 갖는 것은 아주 절실하다"고 피력했다. 

그는 "이런 절실함을 이 대통령이 협상력을 발휘해서 관철시켰다. 윤석열 정권 때 '마음만 먹으면 핵무기를 빨리 만들 수 있다'는 발언을 해서 오히려 민감국가로 지정해버리고 핵추진 잠수함과 멀어졌었다"며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미국으로부터 확실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중국이 이를 받아 들일 수 있겠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아무래도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국방주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중국이 부정적으로 보더라도 이해시키고 극복해 가야되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지난 2월 10일 미국 해군 로스앤젤레스급 핵 추진 잠수함 '알렉산드리아 함'(SSN-757·6900t급)이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하고 있다.1991년에 취역, 국내에 처음 입항하는 이 잠수함은 길이 110m, 폭 10m, 승조원 140여 명 규모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 핵잠 모든 기술 갖고 있어…6~7년이면 가능"

한국이 이미 핵잠수함에 관한 기술을 모두 갖고 있어 실질적인 실전 배치까지는 시간이 크게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해군참모총장이 핵잠수함의 실전 배치까지 10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한 반면 김 최고위원은 6년을 언급했었다. 

이에 대해 "실제 하려면 10년이 걸리지만 한화오션 등 업체 전문가와 상의해 보니 원래 규정대로 하면 10년이지만 이미 모든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최대한 앞당긴다면 6~7년이면 할 수 있다고 한다"며 "해군참모총장은 원론적인 것을 얘기한 것이고 저는 업체 전문가들이 6~7년은 된다고 하니 최대한 빨리 당기자는 측면"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필리조선소에서 핵잠수함을 건조해야 하는 것에 대해선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필리조선소에서 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다. 한화오션이 조선소를 가지고 있는데 미국에서 만들더라도 우리가 만드는 것이다. 다만 현재 만들 수 있는 시설은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부분은 실무협의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11월 4일 한미 국방장관 만나 구체적 논의 이어질 예정"

구체적인 실무 협의에 대해선 오는 11월 4일 열릴 예정인 한미 국방장관의 회의(SCM)에서 논의가 오갈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핵잠수함 건조를 위한 연료 공급에는 원자력 협정 개정을 통해 미국 승인 없이 우리가 20% 우라늄을 농축해 연료를 자체 조달하는 방안과 미국이 우리에게 연료를 제공하는 방안 두 가지가 있다.

김 최고위원은 "소형원자로와 잠수함 건조 능력을 우리가 갖고 있다"며 "문제는 원료인 농축 우라늄인데 잠수함에 쓰려면 최소 20도 순도 정도는 돼야 한다. 미국은 한 90도 순도까지 올라가는 걸 쓰는데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아직 미국과 협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어느 정도 순도냐에 따라 성격이 다르다. 한미원자력협정 이번에 개정돼 20% 이내 순도면 용인되기 때문에 우리 자체 능력으로 가능하고, 그 이상의 순도는 미국의 원료를 구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군참모총장이 30일 국회에 출석해 20% 순도를 이야기한 것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인 우리 안이 없는 상태에서 과거 핵추진 잠수함을 요구할 때 가지고 있던 안이다. 지금부터 그 안을 (새로)만들어야 된다"며 "11월 4일 한미 국방장관 회의에서 구체화된 논의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최소 4척'을 언급한 것에 대해선 "최소한 4척은 있어야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김 최고위원은 "1척이 작전에 들어가면 다른 1척은 정비, 또 다른 1척은 교육 훈련을 해야 하며 전시가 되면 2척은 작전, 다른 2척은 교대를 위해 정비에 들어간다"며 "4척은 돼야 제대로 된 작전을 할 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무기체계가 다 그렇다. 우리가 공장을 24시간 돌릴 때 3교대 하는데 4교대 정도 돼야 (어느 정도 여유를 갖고) 휴가 가는 사람도 생긴다. 그런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