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농협은행과 하나증권, 현대차증권, 현대카드에 무더기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FIU는 '특정금융정보법'과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 업무규정' 등을 위반한 하나증권에 10억6000만원, 농협은행에 5억5450만원, 현대카드에 2억2800만원, 현대차증권에 2억202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했다.
제재 공개안에 따르면 하나증권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이용자 자금세탁 위험평가를 위한 '고객위험평가 시스템'을 부실하게 운영했다.
기존 이용자에 대한 신규거래 위험평가를 할 때 '신규위험평가모델'과 '행동위험평가모델'을 순차 적용해 두 모델 중 하나라도 고위험으로 평가되면 '고위험'으로 식별해야 했지만 실제로는 신규위험평가모델로만 평가하도록 반영돼 있었다.
이로 인해 행동위험평가모델에서 고위험으로 평가된 이용자가 신규거래 요청을 하면 중·저위험으로 변경되는 등 위험평가가 부실하게 운영됐다.
특히 하나증권은 2019년 2월 시스템 구축 후 단 한 번도 시스템 설계·운영 적정성에 대한 검증·점검을 하지 않아 부적정한 시스템 운영이 장기간 지속됐다.
하나증권은 또 2021년 1월부터 2023년 12월 사이 5명의 외국인과 계좌 신규개설, 일회성 금융거래 등을 하면서 국내 거주지를 확인하지 않았다.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3월 사이에는 강화된 고객확인이 필요한 고위험군과 93건의 계좌 신규개설 또는 일회성 금융거래를 하며 금융거래 목적과 거래자금 원천 등 추가 정보를 확인하지 않았다.
농협은행은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 사이 이용자 12명의 계좌 56건을 신규 개설하는 과정에서 고객확인 의무를 31건, 강화된 고객확인의무를 25건 위반했다.
농협은행 직원 A씨는 고객확인 의무 재이행 주기가 도래한 이용자들이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았음에도 보관하고 있던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다시 사용하거나 고객확인서 또는 실명확인증표를 거래 서류에 첨부하지 않았다.
현대카드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5월사이 자금세탁행위 고위험군(2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지정 위험국가 고객(12건)의 신용카드를 발급해주며 금융거래 목적과 거래자금 원천 등을 확인하지 않았다.
현대차증권은 2021년 2월부터 2023년 11월 사이 외국인 1명의 계좌를 개설하며 국적을 확인하지 않았고, 1개 법인으로부터 주주명부 등 실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않고 대표자를 실제 소유자로 처리했다.
2020년 12월부터 2023년 8월 사이에는 고위험군 이용자 계좌 11건(법인 2개, 개인 7명, 외국인 2명)을 개설하며 금융거래 목적과 거래자금 원천 등 추가 정보를 확인하지 않았다. 또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2월 사이 발생한 1000만원 이상 고액현금거래 4건을 보고기한(30일) 내에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지 않았다.
'특정금융정보법'과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 업무규정'에 따르면 금융사들은 이용자가 자금세탁이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금융거래 목적과 거래자금 원천 등을 확인해야 한다. 또 자금세탁 등을 방지하지 위해 이용자에 대한 위험평가를 할 때 따라야 할 절차·업무지침을 작성·운용해야 한다.
1000만원 이상 현금을 지급하거나 영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이용자가 외국인일 경우 국적, 국내 거주지 등을 확인하고, 법인에 대해서는 실제 소유자의 성명, 생년월일, 국적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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