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증원, 반대 43%·찬성 38%…'李긍정' 20%도 '반대'[한국갤럽]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결 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에 대해 반대 의견이 찬성 의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통령 국정수행을 긍정평가한 응답자 중 20%도 반대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28~30일 전국 만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공식화한 대법관 증원(14명→26명)과 관련해 43%가 반대(현행 유지) 의견을 표명했다. 찬성은 38%였고, 모름·응답거절은 19%였다.

대법관 증원 반대 이유로는 △필요 없음·현재 인원 충분이 25%로 가장 많았고 △증원 시 중립성·공정성 훼손 우려가 16%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도 △이 대통령 자기범죄 무력화 △사법부 내 갈등·잡음·분쟁 우려 각 8% △현행이 좋다·하던대로 해야함 △헌법정신·삼권분립 위반 각 7% 등의 순이었다.

찬성 이유로는 △인권 부족에서 비롯한 업무과중·졸속재판·재판지연 해소가 26%로 가장 많았고 △다양한 의견 반영이 16%로 그 뒤를 이었다. 이어 △공정성·중립성 확대 15% △업무 잘할 것·효율성 증가 11% △사법부 문제 있음·개혁필요 8% 등이 뒤를 따랐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에선 65%가 찬성했고, 반대는 17%에 불과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반대가 82%였고 찬성은 8%에 그쳤다. 무당층에서도 반대가 47%로 찬성(22%) 답변을 압도했다.

정치성향별로 보면, 자신을 진보라고 답한 응답자 중에선 65% 찬성, 23%가 반대였다. 보수라고 답한 응답자의 71%는 반대, 찬성은 19%였다. 중도층이라고 답한 응답자 중에선 찬성 44%, 반대 39%였다. 정치성향에 대해 모름·응답거절자 중에선 33%가 반대, 13%가 찬성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직무수행에 대해 57%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상황에서, 긍정 평가자 중 20%도 대법관 증원에 반대했다. 찬성 의견은 61%였다. 이 대통령 직무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 중 84%가 반대 의견을 표명했고, 7%만이 찬성 의견을 냈다.

지역별로 보면 호남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반대가 우세했다. 서울의 경우 절반 가까운 48%가 반대했고, 찬성은 35%였다. 인천·경기의 경우 반대 44%, 찬성 33%였다. 이밖에도 △부산·울산·경남 반대 45%, 찬성 38% △대구·경북 반대 43% 찬성 26% △대전·세종·충청 반대 41% 찬성 39%였다. 광주·전라의 경우만 유일하게 찬성이 과반(58%)을 기록했다.

연령별로 보면 여당 지지세가 강한 40·50대에선 각각 찬성이 53%, 55%를 기록한 반면, 야당 지지세가 강한 60대 및 70대 이상에선 각각 반대가 59%와 52%를 기록했다. 18~19세와 30대의 경우도 반대가 각각 37%, 43%로 찬성(각각 28%, 36%)을 앞섰다.

아울러 이번 조사에서 야당이 정치특검이라고 비판하는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 수사를 신뢰하는지에 대해선 응답자의 46%가 신뢰한다고 답했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8%였다. 민주당 지지자의 73%가 신뢰한다고 밝힌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의 73%는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코스피와 관련해 ‘5000 달성 가능 여부’애 대한 조사에선 응답자의 45%가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고, 불가능하다는 응답은 29%였다. 주식 보유자 중에선 55%가 달성 가능하다고 밝혀, 주식 비보유자의 달성가능 응답 비율(36%) 보다 높았다. 지지 정당별로 ‘달성 가능’ 전망은 민주당 지지자의 64%, 국민의힘 지지자 28%로 대조를 보였다.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전화 조사원이 직접 응답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2.6%,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