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 10·15 부동산 대책 통계 조작 의혹 해명하라"

사진 = 뉴시스

 

국민의힘은 31일 "이재명 정권은 10·15 부동산 대책 위법·부당 통계 조작과 행정 월권 의혹을 즉각 해명하라"고 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10·15 부동산 대책 수립 과정에서 현행 주택법령이 정한 '지정일 직전 3개월 집값 상승률' 기준을 정부가 임의로 왜곡한 중대한 위법·부당 행정행위와 대통령실 개입 의혹이 제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정부는 9월 통계가 아닌 6~8월 주택가격 상승률을 근거로 삼아 '9월 기준'이라면 포함되지 않을 서울 중랑·강북·도봉·금천, 의왕, 수원 장안·팔달구 등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며 "이재명 정권 강남좌파 출신 정책결정자들이 서민 주거 사다리를 걷어찬 국민 재산 약탈 행위를 자행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더 심각한 문제는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점"이라며 "이재명 정권은 대통령실의 월권, 통계 왜곡, 국민 재산권 침해 등 의혹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고 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정부는 위법·부당한 행정행위 의혹과 통계 조작 의혹 전말 공개, 관련 책임자 엄중 문책, 실정을 거듭한 부동산 정책 전반의 원점 재검토 등 특단의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