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0년까지 10대 전략핵심광물 재자원화율 20%를 달성한다는 목표 아래 재자원화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 기업들의 원료 수입 관련 비용·행정 부담을 낮추고, 유망 기업 시설·장비에 대한 재정지원과 핵심 기술에 대한 R&D 투자도 늘리기로 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6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재자원화는 폐배터리 등 재생자원에서 핵심 광물을 회수해 산업 원료로 공급하는 기술과 산업을 말한다. 최근 지정학적 갈등과 기술 패권 경쟁으로 원자재 공급망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핵심 자원 재자원화에 대한 중요성도 커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재자원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폐배터리, 전자폐기물(E-Waste), 폐영구자석, 폐촉매 등 재자원화 원료에 대한 패러다임을 '폐기물'에서 '자원'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먼저 재자원화 초기 산업 생태계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자원순환 클러스터(배터리·반도체 등)와 기능·공간적 연계를 기반으로 한 재자원화 중심의 클러스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클러스터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는 ▲재자원화 시설·장비 ▲원료·제품 인증·분석 ▲실증·사업화 등 패키지 지원을 통해 선도기업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재자원화 원료 수급 안정화를 위해 핵심광물 재자원화 원료 유통실태·수급정보 등에 대한 종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조기경보시스템(EWS)을 통해 공급망 정보를 실시간 공유·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10대 전략핵심광물부터 시스템을 먼저 우선 구축하고, 38종의 전체 핵심광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재자원화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와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공급망 안정화에 필수적인 기술들은 국가전략기술이나 신성장원천기술에 포함해 조세특례를 제공할 계획이다.
주요 재자원화 원료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통한 관세 인하를 추진한다. PCB·폐촉매 등 주요 원료들은 일정 기준 충족시 '순환자원' 지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업들의 원료 수입 부담도 낮춘다.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시행령'을 개정해 순환자원으로 지정된 폐자원의 허가·신고·보증보험 등 부담 완화를 추진한다.
핵심광물을 포함하고 있는 폐기물을 수입할 때 유역환경청에 신고 하는 방식도 간소화한다. 원료의 수입 인·허가 유효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아세안(ASEAN) 국가와 수입 규제를 완화하는 별도 협정을 체결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핵심광물 재자원화 유망 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해 시설·장비의 공정설계·개선·자동화·유지·보수 등에 대한 정부 보조금을 2026년 37억원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폐자원 내 유용자원 회수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재자원화 전주기(전처리-분리·정제-회수-분석)에 걸쳐 핵심 기술개발 과제를 발굴·지원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 합동 '핵심광물 재자원화 정례회의'를 통해 제도개선 및 지원 방안을 지속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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