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이언주 의원 "AI 저작권 면책·글로벌 진출 확대해야"…중기부 "지원책 보강"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 [사진=국회의원 이언주 의원실]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후속 대응이 본격화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AI(인공지능) 산업의 데이터 활용 면책 규정 신설과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AI 연구기업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저작권 침해 면책이 가능하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며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에 맞는 제도적 지원책도 함께 보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가 글로벌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20년 3개였던 국내 신규 유니콘이 2024년에는 2개로 줄었다"며 "국내 시장에만 머물러서는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만들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 장관은 "이스라엘처럼 작은 내수시장에서도 세계를 겨냥하는 스타트업 모델을 벤치마킹하겠다"며 "창업 초기 기업이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구체화하겠다"고 답했다.

AI 저작권 문제와 관련해 김동아 의원이 "AI 기업들이 텍스트·데이터 마이닝(TDM) 면책조항을 요구하고 있다"고 질의하자, 한 장관은 "AI 산업의 핵심은 데이터 활용이며,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권향엽 의원의 질의에 대해 한 장관은 "서울 홍익대 인근에 조성 중인 글로벌창업허브는 외국인 창업자들도 주목하는 거점 사업"이라며 "예산 편성이나 추진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은 내부 감사로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이밖에도 창업 초기 스타트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 강화, 글로벌 펀드 조성 확대, 민간 투자 연계 시스템 개선 등을 약속했다.

이날 국회 산자중기위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산하기관들에 대한 종합감사를 끝으로 2025년도 국정감사를 마무리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스타트업 생태계 경쟁력, AI 저작권 제도 개선, 글로벌 창업 인프라 구축 등 향후 중기부 정책의 방향성이 집중 논의됐다.

[폴리뉴스 이상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