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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재판장 백대현)는 31일 오전 10시부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4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두 차례 재판을 불출석했던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직접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정장 차림에 수용번호 3617이 적힌 명찰을 왼쪽 가슴에 부착한 채 나왔다. 전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과 같이 노란 서류 봉투도 챙겨왔다.
윤 전 대통령이 자리에 앉자 백 부장판사는 그를 향해 “피고인은 1회 공판 기일 출석하신 후에 2회, 3회 기일에 불출석했다”며 “불출석으로 인한 불이익은 피고인에게 있다”고 고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1차 공판기일과 보석 심문에 참석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일 증거인멸이 염려된다는 이유로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기각하자, 이후엔 건강상 이유를 들며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 대해서는 증인신문 전까지만 중계하겠다고 밝혔다. 백 부장판사는 “오늘 재판은 증인 김성훈 전 대통령 경호처 차장에 대한 신문 예정”이라며 “현직 대통령 경호하는 경호관들 신분과 경호체계, 현직 대통령 거주 관저, 비화폰 운영체계 노출 등 그대로 중계하면 국가 안전보장 안녕질서 방해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개정 내란특검법에 따르면 국가안전보장,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염려가 있으면 재판 중계를 일부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날 공판에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나섰던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을 직접 신문한 것과 같이 이날도 직접 신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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